공무원 사회 감사저항 확산

행정기관이 세수확보 감사를 강화하면서 업무를 느슨하게 한 공무원들이 중징계를 받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공직사회에 감사저항이 확산되고 있다.

최근 대구시는 위생, 환경, 건축등 6대 민생분야 업무 감사를 실시, 정화조 처리를 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 과태료를 제대로 부과하지 않은 구.군청 공무원 9명을 징계조치했다.대구시는 이에 대해 정화조 처리를 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 1차계고만 한후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으나 담당 공무원들이 2~3차 계고후 과태료를 부과하는 바람에 10억원 이상의 과태료 수입 손실이 났다고 징계 사유를 밝혔다.

그러나 구청 관계자들은 민선 지방자치제 이후 주민편의 행정차원에서 2~3차 계고를 하는것이 업무 관례로 과거 훈계나 경고에 그칠 사안인데도 징계가 내려진 것은 지나치다며 감사기준에 대해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

또 수성구청의 경우 쓰레기봉투 판매실태 감사 결과 규정외로 쓰레기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한 일부 공무원들에 대해 문책처분을 내리는 등 일선 구.군청들도 세외수입 확보나 자체 경상경비 지출실태에 대한 감사를 강화하고 있다.

대구시와 일선 구.군청은 재정난이 심각한 현실을 감안, 앞으로도 감사를 통해 업무를 태만히 해 재정 손실을 끼친 공무원에 대해서는 중징계를 내리는 등 경각심을 일깨운다는 방침이어서 앞으로 하위직 공무원들의 감사저항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대구시 관계자는 "감사강화는 재정손실과 향후 있을 구조조정 작업 때문으로 분석된다"며 관.민간 위화감 조성등이 더 커질 것으로 우려했다. 〈金知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