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경쟁도입이 옳긴 하지만

내년도 예산안중 공무원의 인건비에 대한 기본골격은 경쟁체제를 도입하면서 총임금은4.5% 깎는 것으로 돼있다. 민간부분은 30~40%씩 임금이 깎이는 현실에서 그리고 경제위기로 인해 성역으로 여겨져 왔던 국방비마저 사상 처음 줄이는 마당에 공무원은 겨우 4.5%감축에 그친다는 것은 국민정서상에는 맞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리고 그동안 논의돼 왔던 경쟁체제의 도입이다. 1급이상 공무원에 대해서는 고위공무원단제도의 도입으로 계약제를 실시하며 4급 과장급이하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근무성적 평가에따라 최고 200%의 성과상여금을 차등지급한다는 내용등이다.

그동안 우리나라 공무원은 신분보장이 너무 철저하여 소위 모럴해저드가 발생, 생산성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낮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경제위기상황에서는 당연히 이러한경쟁체제의 도입은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 될수 있다. 동시에 소위 철밥통을 깨려는 상황이라면 외부전문인력의 도입을 활성화 시키는 것도 중요하다. 이렇게 함으로써 작은 예산으로도 많은 일을 할수 있는 예산의 효율화를 기할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좋은 제도를 도입한다고 소기의 성과가 반드시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러시아가 시장경제를 도입했지만 서방의 다른나라의 성공처럼 그렇게 성공하지는 못한것만 봐도 알수 있다. 우선 문제가 되는 것은 지금과 같이 공무원평가제도가 성숙되어 있지못한 상황에서 경쟁제도를 도입한다면 그결과에 승복하지 못하는 불만이 쌓여 오히려 생산성이 낮아질수 있다.

또한 정치적으로 악용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그러잖아도 우리는 지역갈등때문에 일고있는편파인사라는 갈등이 끊이지 않는 상태가 아닌가. 따라서 평가제도와 그에 동반하는 각종보완조치를 완벽하게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동시에 소신껏 일할수 있는 직업공무원제의 의의 상실도 우려된다. 절대권력자만 바라보는권위주의문화 전통을 가진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해바라기성의 부작용이 철밥통이 가져오는생산성저하의 부작용 못지 않을수도 있다.

그러나 경쟁체제의 도입은 원칙적으로는 옳다. 그러나 아직은 평가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이아닌 상황인 만큼 그범위를 최소화시키는 것이 옳은 선택이라고 여겨진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나 대안이라도 여건에 맞지 않으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아직 우리는 어느 특정지역이다해먹는구나하는 지역갈등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는 불행한 상황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할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