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은행 파업만은 피해야

은행원의 감축과 퇴직위로금 지급을 둘러싸고 마찰을 빚어오던 금융노조가 총파업을 결의, 고비를 맞고 있다. 금융노련이 29일부터 예정대로 파업을 강행한다면 한국 최초의 은행파업이 불러일으킬 대외신인도 저하는 물론 월말과 추석을 앞두고 시중 자금경색등으로 그 파급효과가 자못 클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그동안 갈등을 빚어오던 금융권의 노사분규가 끝내 파업이란 극한 상황으로 치달을 경우 전국의 수많은 다른 업종의 기업에서 내연(內燃)돼오던 노사분규가 잇따라 폭발,우리 경제는 파국의 구렁텅이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

결국 국가경제를 위해 금융노련의 파업만은 어떤 일이 있어도 안된다는 논거가 여기 있는 것이다. 지금 진행중인 금융 노사분규는 어찌보면 상당히 기형적이다. 사용주 입장인 은행장은 사실상아무런 권한도 없이 금융감독위의 요구에 따라 그대로 움직이고 있을뿐인 이상한 형태다. 그래서노사협상이 아니라 '노정(勞政)협상'의 꼴이 되고있다.

금융노련이 금감위에 대해 은행장들에게 협상 전권을 주고 감원비율을 감축, 공식적으로 통보할것을 내세우고 나선 것도 이 때문이다.

금융노련이 파업강행등 강경 방침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도 따져보면 사용주 없는(?) 노사협상을통해 금감위가 일방적으로 몰아붙이는데 대한 반발이자 마지막 자구(自救)행위란 해석도 가능할것이다.

그러나 금감위도 막바지 협상과정을 통해 은행의 구조조정과 인원 감축에 대해 신축적인 자세를보이기로 하고 퇴직위로금도 당초 '3개월치 임금'에서 6개월치 임금으로 양보하고 있는만큼 극한행동만은 자제, 대화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순리다.

그런데도 금융노련이 경영정상화 이행 계획서를 반려, 40% 인원 감축안을 백지화 하고 12개월분의 퇴직 위로금과 은행장에 협상 전권을 요구하며 파업을 선언한 것은 지나치다.지금 우리의 금융 부실 사태는 물론 잘못된 관치금융의 결과임이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관치금융의 그늘아래 은행 스스로가 방만한 경영으로 금융 부실을 더욱 부채질한 측면 또한 없지 않다.

그런만큼 금융부실에 대해 일단의 책임을 져야할 은행원들이 구조조정의 국가적 큰 흐름을 외면한채 자기들만 보호 받겠다는 식의 행보는 시정돼야 한다고 본다.

금감위와 은행장도 금융노련의 입장을 이해해서 인원감축폭을 최대한 양보, 협상의 물꼬를 터야할 것이다. 어쨌든 파업만은 피해야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