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국방백서와 안보태세

새정부가 들어서고 난 이후 첫 국방백서가 발간돼 국민앞에 공개됐다. 과거 정부와 다른 것은 안보의식을 높인다는 이유로 겁부터 주려는 의도가 없어보인다는 점이다. 비교적 신뢰감이 가는 자료로 파악된다.

남북 민족상잔의 전쟁을 치른 이후 늘 안보긴장상태가 지속돼옴으로써 일반국민들도 북의 군사력현황에 대해 대충은 알고있는 내용이 많다. 군사력의 절반을 평양이남에 배치, 부대이동 없이 앉은 자리에서 바로 공격개시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알게 되었다. 그들은 극심한 경제난에도 아랑곳없이 90년이후 계속 무력을 증강해왔다. 정규군병력도 우리(69만명)보다 40만명 많은데, 노농적위대등 준(準)병력까지 합치면 7백45만명이나 된다. 우리는 예비병력까지 합쳐 3백4만명에 불과하다.

북의 화력(火力)은 병력수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막강하다. 지상전력에 있어 전차.장갑차.야포등보유전력은 남쪽을 압도하고 있다. 해상전력도 잠수함.지원함.수상전투함 등에 있어 거의 3배이상보유하고 있다. 병력과 전력(戰力)을 통계상 단순비교하면 우리측이 과연 안심하고 있을수 있는지, 불안하기 짝이 없다. 언제든지 기습남침이 가능한 태세를 북한은 갖추고 있는 셈이다.그러나 우리의 군사력에는 3만7천명의 주한미군의 전투력이 포함돼있지않은 것이다. 미군은 최첨단 감시장치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대전은 정보전이라고 일컬을 만큼 정보력이대세를 판가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미군이 제공하고 있는 정보력이나 한.미 양국이 공동운용하고 있는 북한전역에 대한 감시시스템이 정상가동 하고 있는한 전쟁억지력은 유지된다고 보는 것이다.

이번 국방백서는 일부분 군사기밀에 해당될만한 것도 포함돼있는데, 한.미양국의 북한 미사일기지24시간감시체제등을 밝힌 점이 그것이다. 북한 기계화부대의 예상침투로에 대한 병력.화력의 집중배치사실도 공개했다. 또 특수부대의 후방교란침투에 대비해 북한내 모든 항공기의 활동을 물샐틈 없이 감시하고 있음도 밝혔다. 특히 생물.화학무기의 사용조짐을 조기에 포착, 사용전에 미리파괴하는 전술계획도 마련하고 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북한이 시도할 가능성이 있는 서해5도와 동해안 기습침투.공격에 대비하고 있다는 점은 마음 든든하다.

국방예산이 처음으로 깎여 방위전력강화에 어려움이 있을 줄 안다. 그러나 국민의 군대가 국민과함께 고통을 나눈다고 인식하기 바란다. 한.미양국의 방위태세가 견고하다해도 국민의 일치된 안보의식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