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풍-인사 탕평책 실현되고 있나

88올림픽도로는 당초 동서고속도로라는 이름으로 계획됐었다. 그러나 올림픽 업적선양에 밀려 이름을 바꾸고 말았지만 대구~광주를 연결하는 고속도로건설 자체가 동서화합에 목적을 둔 것이었다. 그러나 이 도로는 당초의 기대와는 달리 동서의 인적.물적교류에 크게 기여하지못하고있다.영.호남간에 교류할만한 경제적 문화적 내용이 없었다기보다 지역정서의 벽이 높은데 더 큰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88고속도로 뿐아니라 이른바 영남연고 정권가운데 특히전두환정권부터 김영삼 정권에 이르기까지 영호남화합을 위한 갖가지 아이디어와 이벤트가 있었다. 이를 계기로 숱한 사회지도층인사와 단체들이 영호남을 오갔다. 그러나 이 역시 선거때만 되면 그같은 노력이 얼마나 부질없는 짓이었는지를 깨닫게된다. 정신적.정서적 공감없는 가시적 교류가 얼마나 공소한 것인지를 보여준 셈이다

◆공소한 가시적 교류

그럼에도 역사는 돌고도는 것일까. 호남연고가 강한 김대중정부로 정권교체가 있어도 지자체와사회단체를 중심으로 과거와 같은 방식의 영호남화합을 표방한 각종 기관단체간의 결연과 문화.학술교류가 활발하게 일고있다. 정권교체가 지역교류에 의한 화합의 성과를 얼마나 가져올지 속단할 수는 없어도 지난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는 과거 정권때와 별로 달라진 점을 느끼지 못하게 한다. 다만 달라진게 있다면 과거엔 이들 행사가 주로 영남쪽에서 주도됐던 것이 이제는 호남주도로 바뀌고 있다는 점이다.

어쨌든 지역화합은 남북문제와 함께 우리시대의 지상명제이니만큼 해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어떤 일이라도 마다해선 안될 것이다. 비단 지역화합의 목적이 아니더라도 영호남뿐아니라전국 어느지역과도 서로에 도움을 주는 교류는 활기차게 추진돼야하는 것이다. 지금은 세계화시대가 아닌가.

◆역사는 되풀이될 뿐

더욱이 지역분열의 치유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고 지름길이 있으면 그 길을 택해야 한다. 그러나과거에도 그같은 처방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야당시절의 김대통령이 줄기차게 주장해왔던 지역균형개발과 인사의 공정성이 그것이다. 특히 김대통령은 취임후에도 누누이 그같은 처방을 실행하겠다고 다짐했다. 지난 9월에도 울산시청과 경남도청을 방문한 자리에서 "호남지역 방문때 TV를 통해 이 정부는 특정지역의 정부가 될 수 없다는 점을 설명했다"며 "예산에 대한 공평성을 실현시키고 인재등용에 있어서도 더 한층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지역분열을 지역간 경제의균형발전과 인사의 탕평책으로 해소한다는 것이었다. 영남지역에서 새삼 약속했다는 점에 정치적의미가 컸다.

그러나 현 정부는 초기부터 호남편중인사문제로 말썽을 빚었고 정치권사정바람과 더불어 영남권야당정치인에 대한 표적시비를 낳으면서 지역국회의원과 기초단체장 당적옮기기로 지역정서가 술렁거리기도했다. 그리고 국책사업결정과 보건복지부의 취로사업비 지역배분등에서 호남편중이 영남권 여론의 비판을 받아왔다. 이같은 여론에 대해 그때마다 호남편중이 아닌 호남지역과의 균형잡기로 강변했고 여당의 세불리기를 동서화합 차원의 국익에 도움을 주는 일이라고도 주장했다.그렇지만 이같은 편중인사문제에 대한 비판은 대구지역의 여권에서도 겸허히 수용한다할 정도로정부여당의 설득력이 떨어지고있다.

◆여전한 호남편중

한나라당 이해봉(李海鳳)의원이 분석한 정기국회 국감자료는 정권교체이후 1급이상 고위공직자출신지별변동현황은 뚜렷한 호남증가 영남감소로 나타났다. 예컨대 비교가능한 차관급대상 36명중현정권들어 호남이 10명으로 이전보다 9명이 늘어 났는데 비해 영남은 8명으로 9명이나 줄었고 1급공무원비교대상 53명의 경우 호남이 20명으로 13명이나 늘어났고 영남은 17명으로 6명이 줄었다. 여당에선 자료부정확을 탓하지만 비교가능한 직종에서 이의원의 분석으로는 정부여당의 인사탕평책실현의 의지를 찾아보기 어렵다. 화합은 어떤 말이나 이벤트로 되는게 아니다. 인사보복의감정을 심지 않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