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소폐사시비 해명 제대로 했나

정부가 '통일소 폐사논란'을 서둘러 끝내고 정주영(鄭周永)명예회장이 내주 소 5백1마리와 함께재방북하도록 했으나 북측의 해명이 석연치 않다.

강인덕(康仁德)통일부장관은 22일 오후"지난 16일 북한 아태평화위가 '북남관계기관들 사이에 소폐사문제에서 오해를 가시게 되었다'는 내용의 문건을 현대측에 보내왔다"면서 "이를 해명으로받아들이며 2차 소지원의 여건이 조성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동안 폐사논란에 대해 공동조사와 북측의 사과와 해명을 요구해 온 우리측의 요구가 이문건으로 어느정도 받아 들여졌다는 강장관의 설명은 설득력이 없다. 강장관은 이 문건에서 표현된 '남북관계기관'이 현대나 아태평화위가 아니라 남북당국이라는 것을 베이징에서 북측과 협상을 벌인 현대측의 김윤규사장을 통해 확인했다는 설명까지 덧붙였다.

북측 문건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측이 요구한 사과와 해명과는 거리가 멀다는 점을 분명히 알수 있다. 북측은"귀사(현대)에서 보내준 소 폐사원인과 관련한 발표문을 받아보았으며 이를 통하여 우리는 소 폐사원인이 전적으로 남조선에서 발생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소폐사원인이 우리측에 있다는 당초입장을 재확인했다.

'북측문건이 해명이 아니지 않느냐'는 지적에 강장관은"남북관계를 고려할때 1백% 우리측 요구를받을 수 없는 것 아니냐"고 어물쩍 넘어가려했다.

또 당국이 아닌 '아태평화위'서기장 명의라는 해명문건의 형식도 정부가 2차 소지원의 명분으로받아들이기에는 약하다는 지적이다. 소 폐사공방을 서둘러 종결시켜 자칫 무산될지도 모를 금강산 관광사업의 연내 실현을 뒷받침하기위한 무리수라는 것이다.

어쨌든 23일 시작된 통일외교통상위의 통일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부는 스스로 '햇볕정책'의최대 성과로 자리매기고 있는 금강산 관광사업에 볼모로 잡혀 있다는 호된 비판과 질책을 받을전망이다.

〈徐明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