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협타결 어민생계대책 촉구

국회는 국정감사 이틀째인 24일, 통일외교통상위의 외교통상부와 산업자원위의 대한석유개발공사등 두 곳에 대한 감사를 벌였다.

외통부에 대한 감사에서 국민회의 유재건(柳在乾), 자민련의 박철언(朴哲彦), 한나라당 이신범(李信範)의원 등은 "한·일어업협정에 따라 연간 2천9백35억원 이상의 경제적 손실이 예상되고 일본연안에서 조업중인 어민6천여명의 생계가 위협받게 됐다"며 "피해어민에 대한 중장기적 대책을수립,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독도 영유권문제와 관련해서도 유의원은 "협정에서 독도문제가 전혀 언급되지 않은 것은 우리 정부가 독도문제를 의도적으로 회피하려 한 때문"이라고 했고 박의원은 "독도의 지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지만 일본에게 영유권 분쟁의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권익현(權翊鉉)의원은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독도방문을 제의하기도 했다.

유개공에 대한 산자위 감사에서 한나라당 신영국(申榮國)의원은 "공기업의 거액 퇴직금문제는 경영진의 무사안일과 직원들의 노조활동을 빙자, 누진기간을 연장하는 등 이기주의적 사욕이 빚어낸 합작품"이라며 시정을 촉구했다. 또 국민회의 박광태(朴光泰)의원은 "유개공은 석유개발과 관련한 해외투자비 회수율 평균치에도 훨씬 못 미치는 등 2010년 자주개발원유 10%확보는 공염불에 그칠 공산이 크다"며 대책수립을 요구했다.

〈李東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