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한일 산업협력의 과제

한.일재계가 당면한 경제위기를 풀기위해 양국의 경제개혁및 기업구조조정에 따른 정보교환과 공동대응을 모색키로 합의한 것은 일단 기대를 가질만하다.

더욱이 이같은 산업협력에 중국까지 포함시켜 한.중.일 산업협력협의체를 구성하는 방안도 추진하면서 한.일자유무역지대설치와 엔화의국제화, 아시아 통화기금(AMF)설치문제등도 논의한 것은 관심을 끌기에 충분하다.

아직은 손에잡히는 내용이 없고 이같은 협의가 결실을 맺으려면 정부차원의 합의가 따라야겠지만 어쨌든 한.중.일을 중심으로한 아시아권의 경제위기에 재계가 공동대응키로 뜻을 모았다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크다.

우선 우리의 입장에선 일본금융기관의 한국기업에대한 채무상환연기등 금융협력과 기업구조조정과정에 시급히 요청되는 일본기업의 투자참여등이 긴요하나 장기적으로 보아선 이같은 동북아지역의 전략적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미 세계가 블록 경제권을 형성, 미국을 중심으로한 미주권(美洲圈)과 유럽권은 경제적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 상황에서 동북아의 한.중.일 3국만 엄청난 경제력을 갖고있으면서 정치적 이해관계에 묶여 독자적 활동을 해오고있다.

그 결과 이 지역기업들의 과잉중복투자로 과당경쟁을 불러왔고 그것이 채산성악화를 가져옴으로써 미국이나 유럽기업에대한 경쟁력 저하를 가져온 것이다. 특히 반도체, 자동차, 석유화학, 철강 등 주요업종에선출혈경쟁마저 가져와 공동의 위기감을 느끼고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본여력이 있는 일본이 한국의 구조조정을 도우면서 한.중.일간의 과잉중복투자를 조정하고 국제간 분업과 전략적 제휴를 통해 역외국가 기업들에대한 경쟁력을 높이는 방법을찾는 것은 환영할 일이다.

이와 아울러 지나친 달러화 결제의존이 외환위기를 초래한 원인의 하나가 되고있고 달러를 중심으로한 IMF의 금융지원이 미국등의 노골적 국가이기주의를 동반하는경향을 보이기도해 아시아권 공통의 결제통화의 필요성이 높다. 또 한.일 자유무역지대설치문제도여러 문제점을 안고있으나 운영방법에 따라선 상호 이익을 가져올 수도있어 연구해볼만한 과제라할 것이다.

김대중 대통령의 방일후 한.일간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야한다는 분위기가 짙어지고있는 가운데일본대중문화 개방에 이어 이번 재계의 산업협력합의는 매우 고무적이다. 그러나 경제협력도 대중문화와 마찬가지로 한.일간의 경제적 종속이 초래되지않는 범위에서 상호이익을 얻을 수 있게추진돼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