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올해 경찰감청 법원허가의 2배"-행정자치위 국감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경찰이 올들어 6월말까지 법원으로부터 허가받은 감청영장 건수에 비해 2배에 달하는 감청을실제로 실시, 상당한 불법감청이 이뤄졌다고 한나라당 강삼재(姜三載)의원이 주장했다.강의원은 9일 국회 행정자치위의 경찰청 국감에서 "올해 1∼6월 법원이 허가한 경찰감청 건수는1천77건에 불과하지만, 정보통신부가 경찰요청으로 감청에 협조한 건수는 2천1백40건이나 돼 실제 감청건수는 법원허가 건수의 2배에 달했다"고 지적했다.

강의원은 "올해 상반기 법원이 허가한 감청영장 건수와 실제 경찰감청 건수는 1천63건의 차이로월 평균 1백77건의 불법감청을 지속적으로 실시했다는 의혹을 감출수 없다"면서 해명을 촉구했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재선거 선언을 촉구하며, 6·3 지방선거에서의 부정선거 참사와 관련하여 이재명 대통령과 선관위 책...
대구경북 경제는 장기 침체 속에 반도체 산업의 호황을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경북 구미국가산업단지는 지난해 45조4천억...
국토교통부는 내년부터 가변축을 장착한 대형 화물차와 특수차의 안전 점검을 연 1회 실시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표하며, 이는 지난해 경부고속도...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