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文시장의 謝過

지방자치가 중앙집권적 관치행정보다 더 효과적으로 주민의 복리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은 지역민의 여론을 자치행정에 충실히 반영하고 지역민의 이해관계에 직결된 문제의 결정에선 주민참여를최대한 유도하는 방법뿐이다. 행정의 책임자가 주민과 함께하고 주민의 편이 되는 자세를 가져야하는 것이다.

민선2기를 맞은 문희갑(文熹甲)대구시장의 시정자세(市政姿勢)는 이같은 자치시대의 행정방향과거리가 멀다는 지적을 받는 경우가 한두번이 아니어서 벌써부터 시민들의 비판을 받아왔던 것이다. 이번 버스비리 사건에서 문시장이 1기때 매곡정수장 직원횡령사건이후 두번째로 시민에대한공식사과를 하기에 이른 것도 이같이 시민 여론을 무겁게 여기지않고 시정의 시민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지않는 시정태도때문이라 할 수 있다.

물론 "대구시의 교통관련공무원들이 업계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로 시민들에게 실망과 분노를안겨준데 대해 진심으로 사과한다"는 솔직한 자세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비리를 미연에방지하지못한 책임을 통감한다는 태도도 사태를 직시한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문시장은 이번 대시민사과를 계기로 지금까지의 시정자세에대한 근본적 반성과 시정 없이는 이같은 실정(失政)을 되풀이하지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시집행부의 독선적이고 관료적인 행정결정보다는 시민의 대표기구인 시의회, 여론조사기관, 시민단체, 언론등의 여론에도 귀를 기울이고 시민과 함께, 시민의 편에 서서 시민에게 어떤 손실과 이익을 주는 지를 따져보는 입장을 강화해야할 것이다.

이번 버스요금문제만해도 그동안 시민단체들과 시의회의 거듭된 인하주장과 부당한 버스행정의문제점 지적에도 시장이 이를 무겁게 받아들이지않았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지난달 시의회에서 문시장은"언론 보도에의하면 대구시가 버스업자들 편만 들어주는 것처럼 오도되고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않으며 투명하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버스요금을 인상했다"고 강변한것이 그같은 사례다.

문시장은 행정자세를 시민편에 더 가까이 서도록 바꾸는 한편 시민들이 제기하고있는 버스행정과관련한 요금인하문제, 구간제폐지, 노선조정문제등을 빠른 시일안에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해결하고 차제에 버스행정뿐아니라 시민들의 민원과 직결되는 행정분야에대해선 시민참여의 폭을넓힐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아울러 이같은 시청공무원들의 비리가 재발되지않도록 감찰기능강화책도 시민들에게 밝혀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