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국방예산 낭비 언제까지

이번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무기구입을 둘러싼 국방부의 예산낭비의 실태를 보면 정말 한심하다고하지 않을수 없다. 군관계자의 전문성과 노하우부족 그리고 업무태만 경제마인드부족등으로 한국은 국제무기시장에서 봉으로 널리 알려져 있고 국내방산업체로부터도 농간을 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국정감사등을 통해 알려진대로 90년 UH헬기도입때는 이집트보다 50% 비싸게 도입했고 대잠초계기 P3C도입시는 커미션을 과다지불 했다가 뒤늦게 소송을 걸었으나 모두 패소하는 등의피해를 입었다. 그외 국내방산업체로부터도 K1전차등 각종무기를 도입하면서도 바가지를 쓴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낭비의 원인이 천용택국방장관의 증언처럼 경험미숙과 노하우부족, 실무자의 업무태만에있기에 문제는 심각하다 하지 않을수 없다.

이를 분석해보면 노하우부족이란 무기조달체계에 전문인력 확보가 안돼 있다는 것을 뜻하고 업무태만이란 그나마 무기구입관계자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지적은 지금까지 율곡사건이나 군수본부포탄도입 사기사건등이 터질때마다 수없이 보완이 지적되어 왔고 또 국방부는 이의 개선을 약속해 왔다. 결국 전혀 개선이 되지 않고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문제는 국민의 혈세가 이렇게 마구 낭비되어도 좋은지 묻지 않을수 없다.그러잖아도 건군이후 처음으로 국방예산이 깎여 분위기가 좋지 않은 터에 이러한 사건이 이어진다면 군의 사기는 떨어질수 밖에 없다. 그러므로 조속히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국방부는 하루 빨리 무기도입체계를 전문화시켜야 한다. 공공부문의 전문화는 이미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하다. 일반행정분야에서는 우리나라도 공개채용을 실행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는 국방장관에 군장성출신이 아닌 경제전문가를 앉힌 일까지 있다. 모두 군수의 중요성을 인식한 경우이다. 우리는 이렇게까지 갈 필요가 없겠지만 적어도 무기관계나 일반군수지원분야의 경우는 이제 전문화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그 만큼 경제와 사회구조가 복잡화, 다기화되어있기 때문이다.

그래도 국민은 군을 가장 신뢰하고 있는데 군마저 이렇게 예산을 낭비한다면 이는 국민의 기대를저버리는 행위이다. 그런 점에서 왜 이렇게 빨리 개선되지 않는지를 국민앞에 밝힐 필요가 있다고 본다. 하루빨리 건전한 체계와 운용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