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정부질문-통일.외교.안보 질문

14일, 통일.외교.안보분야 대정부질의에서는 햇볕정책, 현대그룹의 금강산 개발사업, 최장집(崔章集)대통령자문정책기획위원장의 사상성향과 한일어업협정 등에 초점이 모아졌다. 특히 최위원장의사상성향 공방은 공동여당내에서도 자민련이 한나라당과 같은 입장을 취함에 따라 논쟁의 열기를더했다.

햇볕정책과 관련, 한나라당의원들은 현정부는 햇볕정책으로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보는지를따졌다. 정재문(鄭在文), 전석홍(全錫洪)의원 등은 "북한은 적화통일 의지를 포기하지 않은 채 남북간 대화는 뒤로 미루고 미국과의 관계개선에만 주력하고 있다"며 햇볕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을표시했다.

그러나 국민회의의 유재건(柳在乾), 김성곤(金星坤)의원 등은 햇볕정책을 기정사실화 하며 남북정상회담과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대통령특사 파견의 실현가능성과 정부입장을 묻는 것으로 대응했다.

최위원장의 사상성 시비에 대해서는 한나라당의 정형근(鄭亨根), 자민련의 이동복(李東馥)의원이주공격수로 나섰다. 정의원은 "대한민국의 정통성이 부정되고 친북역사관이 행세하는 심각한 이념분쟁의 구도에 휩싸여 있다"며 "6.25를 민족해방전쟁으로 보아야 한다는 최위원장이 주도하는것으로 알려진 제2건국의 정확한 개념은 무엇인가"고 추궁하고 최위원장의 실정법 위반 여부를따졌다.

이의원도 최위원장의 혁명관과 북한의 혁명관이 차이가 있는 지를 묻고 최위원장의 논리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북한체제를 고무.찬양하는 논리로 국가보안법 위반은 아닌 지에 대한정부입장을 요구했다. 이의원은 이어 "최위원장의 논리가 보안법 위반이 아니라면 국가보안법은폐지되는 게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현대의 금강산 개발사업과 관련,한나라당의 박성범(朴成範)의원은 신정경유착에 의한 특정기업 특혜라는 주장을 폈고 자민련의 이동복의원은 "정부의 대북정책이 현대그룹의 맹목적 대북사업에편승해 햇볕정책의 성패를 거는 위험한 도박을 벌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의원은 특히 기업인의 방북러시에 따른 뒷돈거래설과 관련, "뒷돈 방북은 남북교류협력법과 외환관리법 위반은 물론국가보안법상의 이적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일어업협정문제에 대해서는 한나라당의원들이 재협상의 필요성을 지적하며 국회비준동의 절차에 대한 정부측 입장을 요구했고 어업환경 변화에 따른 어업구조의 재조정 필요성을 지적했다.국민회의 임복진(林福鎭)의원은 독도영유권문제의 해결방향을 물었다.

이밖에도 정형근의원은 이승복군 학살사건 조작의혹에 대한 입장을 물었고 전석홍의원은 탈북자자립제도 수립을 촉구했다. 임복진의원은 연간 30만에 달하는 잉여병역자원을 녹색군 창설로 흡수, 국토환경정화에 투입하고 향후 5년간 10만의 정보인력을 군에서 양성할 것을 제안했다. 또 자민련의 김현욱(金顯煜)의원은 현재 1백80km로 제한돼 있는 미사일개발 제한을 폐기,사정거리 7백km의 공격용 미사일개발에 나설 것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