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르던 경제청문회 통과의례 그치려나

경제청문회 개최문제를 둘러싼 여야간 협상이 청문회 명칭과 일정 등에 의견접근을 보이는 등 성과를 보이고 있으나 결국엔 '통과의례'로 전락할 것이란 비난이 고조되고 있다.

국민회의와 자민련, 한나라당은 20일, 수석부총무회담을 갖고 청문회 일정과 관련, 내달 8일부터21일까지 증인신문을 벌이는 대신 이에 앞서 1주일간 관련기관의 보고를 듣기로 잠정합의한뒤 오는 25일 국정조사계획서를 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청문회 일정이 총21일간으로 되는 만큼 20일이상을 요구했었던 여권측 주장이 관철된 듯하나 실질적인 쟁점은 증인신문 기간이란 점에서 야당측 요구안인 14일간에도 부합되는 것이었다. 결국 양측 주장을 교묘하게 타협한 셈이다.

여야는 또 청문회 명칭에 대해서도'IMF환란 원인규명과 경제위기진상조사특위'로 의견을 모았다.역시'IMF환란 원인규명과 국가경제파탄 진상조사특위'를 제시했던 여권과'IMF경제위기진상조사특위'로 맞섰던 한나라당측의 주장을 절충한 것이다.

쟁점들에 대한 이같은 절충행보는 청문회의 성격을 모호하게 하는 등 당초 취지를 무색케하고 있다. 즉 양측이 청문회에 주력하면 할수록 정치적 공방으로 치달을 수 있는 여지를 더욱 넓혀주게되는 만큼 결국 타협국면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이견을 보이고 있는 증인선정문제만 해도 이같은 조짐이 감지되고 있다. 특히 김영삼(金泳三)전대통령과 아들 현철(賢哲)씨 문제에 대해 여권이 반드시 채택해야 한다던 당초 입장을 슬그머니 거둬 들이고 있는 상황이다.

한나라당측이 경제위기에 대한 3김의 공동책임론을 제기하며 김종필(金鍾泌)총리는 물론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을 대신해 국민회의 부총재단의 증인 채택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상황과 맞물려 있는 것이다.

이같은 요구에 부딪히면서 YS부자(父子) 증인채택론을강력히 제기해온 자민련측 목소리가 수그러들고 있으며 국민회의측 역시 공식적으론 서면질의로대신한다는 등 간접증언 방식을 제시하고 있으나 내부적으론 증인에서 배제하는 쪽으로 검토중인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실제로 국민회의 김원길(金元吉)정책위의장은 "PCS사업이 청문회 조사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현철씨를 청문회에 부르기 어렵다"는 식으로 청문회 배제가능성을 시사했던 것이다.

〈徐奉大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