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지하철 건설 국고지원 늘려야"

국민회의 시지부 건의

국민회의 대구시지부는 26일 지하철 건설과 관련, "대구는 타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국비지원을적게받음으로써 시 재정난이 가중되고 있다"며 "국가사업적 성격이 강한 만큼 건설교통부 산하에도시철도공단을 설립하거나 건설비중 국고지원 비율을 현행 50%에서 70%로 상향조정해줄 것"을요청했다.

시지부는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조세형(趙世衡)총재권한대행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3차 중앙당 지방자치정책협의회에서 보고를 통해 지방재정난 완화차원에서"부동산관련 양도소득세나 상속세,유흥음식 및 숙박업에 대한 부가가치세등 국세 일부를 지방세로 이양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또한 지방세의 비과세·감면제도를 대폭 축소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외에는 이를 폐지하고 정책적 차원에서 필요할 경우엔 중앙정부에서 지방교부세 지원 등 상응하는 보전책을 강구토록 하는 한편 지방채 발행에 대한 자율권도 확대해 중앙정부는 그 한도만 설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보고했다.

경북도지부도 보고를 통해 현행 지방교부세율을 18%로 상향조정하고 지방양여금 및 지방교부세관련사업의 지방비부담을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지방교부세와 양여금의 배분권한을 중앙정부에서 광역단체로 이양, 시도에서 각 시·군의특수성을 감안해 구체적인 교부액 등을 결정토록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