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경제는 수출에 역점둬야

정부는 내년도 우리경제 운용방향을 당-정협의를 거쳐 내달초 확정할 모양이다. 주내용은 외환시장안정, 경기진작, 서비스산업육성을 통한 고용확대등으로 되어있다. 모두가 우리 경제의 회복을위해서는 필요한 주요 사안임에는 틀림없으나 특히 경제에 있어서는 우선순위가 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 중요시 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수출촉진을 앞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외환시장안정이라는목표 속에 수출촉진이 포함 되겠지만 그래도 수출촉진을 앞세우는 것과 외환시장안정을 앞세우는것에는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미증유의 호황을 누렸던 70년대 말과 80년대말은 모두 수출이 호황이어서 온 호경기였다. 수출 촉진은 외환시장안정은 물론 경기진작의 효과를 가져오고 이를 통해 고용증진의 효과도거둘수 있는 일석삼조의 결과를 가져올수 있는 것이다. 수출우선주의에는 어느정도 국민적 합의도 이뤄져 있지만 국민총생산에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이렇게 수출이 중요한 것이다.

그러므로 경제정책의 운명을 수출에 거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 수출금융확대폭을 대기업으로도늘리고 무역분쟁을 일으키지 않는 범위내에서는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이러한 조치에불이익을 받는 계층이 있어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면 이 또한 대화와 설득을 통해 동의를 받아내야 할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는 중요하다 하겠다. 노동법개정을 통해 노동시장의 유연성은 어느정도 이뤄졌지만 우리기업가나 외국인투자가 입장에서 보면 아직 멀었다고 평가 받고있다. 외국인 투자 없이는 경제회복이 어려운 우리의 입장이므로 더욱 이러한 면에 대한 해결을기대해 본다. 근로자 파견업종 대상을 확대하는등 계약제 고용에 대한 유연성 확보만으로는 어렵다.

정부는 내년 2·3분기부터는 경기가 회복세로 돌아서고 내년중에는 2%의 성장도 가능하다는 장밋빛 일색의 경기전망을 내놓고 있다. 이를 기초로 내년 경제정책운용 방향을 짠다면 아마도 상당한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을것이다. 우리경제에 대한 낙관론은 외국 관변단체에 이어 민간기업에까지 이르러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거시지표를 기초로 한 분석일 뿐이다.

기업의 엄청난 부채비율이나 저조한 설비투자나 수익성 생산성등 실물지표를 분석해 보면 그렇지도 않다. 우리경제 사정은 우리가 가장 잘 안다. 외국의 평가에 일희일비 할 문제가 아닌 것이다.그러므로 내년 경제운용의 초점은 수출과 기업 개혁에 맞추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