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처리 민간 위탁 늘려야

대구시가 발생하는 쓰레기 대부분을 구·군청이 직접 처리하고 있으나 민간에 위탁처리하는 것보다 처리비용도 훨씬 비싸고 효율도 뒤떨어진 것으로 나타나 현재 공동주택에 한해 민간위탁처리하고 있는 폐기물 수집 및 운반업무를 대폭 민간에 위탁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민간위탁은 행정기관이 직접 시설들을 운영하기보다 행정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작은 정부를 구현한다는 정부방침이기도 한데 대구시의 경우 타시도보다 훨씬 낮은 위탁률을 보이고있다.

대구시는 1일 62만t의 쓰레기중 78%인 48만t은 구·군청이 직접 처리하고 22%인 14만t만 12개민간업체에 위탁 처리하고 있다.

그러나 쓰레기 처리능력은 구·군청 직영의 경우 수거차량 1대가 1일 5.01t(연 1천8백31t), 종사원1인이 1.55t(연 5백67t)을 처리하는데 비해 민간위탁의 경우 수거차량 1대가 1일 6.43t(연 2천3백50t)을, 종사원 1인이 1일 2.33t(연8백53t)을 처리하는등 민간위탁하는 것이 업무능력에서 차량은26%, 종사원은 50%나 더 효율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적으로는 현재 인천·광주·대전시가 폐기물 수집 운반업무를 1백% 민간업체에 위탁처리하고 있으며 서울과 부산도 70%를 위탁 처리하고 있어 대구도 대폭 민간위탁해 자치단체와 민간경영간 경쟁을 유도, 공무원 관리에 따른 타성을 깨고 경쟁력을 높여나가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이진훈 대구시 환경녹지국장은 "99년도에 전체 처리량의 50% 정도를 민간에 위탁하기위한 방안을 검토중"이라 말했다.

한편 대구시는 4개의 하수처리장 시설 및 운영을 민간위탁하기 위해 최근 민간전문가들을 포함한민간위탁추진심의위원회를 열고 위탁방안을 논의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쓰레기 처리와 하수처리장 시설 및 운영을 민간에 위탁, 경영합리화로 예산절감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현재 종사하고 있는 인력들에 대한 대책도 함께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李敬雨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