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다책정 시예산 삭감 요구

예산안에 대해 지역 최초로 시민단체가 과다 책정된 부문의 예산을 심의과정에서 삭감할 것을 요구하는 의견안을 제출, 수용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구참여연대 예산감시센터는 1일 '99년도 대구시 예산안에 관한 대구참여연대 의견안'을 발표하고 이날 중 대구시와 시의회에 의견안을 전달키로 했다.

대구참여연대는 의견안에서 △시장 및 기관장 등 고위직 공직자에게 책정된 판공비 13억1천6백여만원을 과감히 삭감, 기관장의 선심성 행정을 차단할 것

△시내버스 공동차고지 부지매입을 위해 20억1천만원이 책정됐으나 정작 수혜를 받는 시내버스회사측은 한푼도 부담하지 않고 국민의 혈세로만 충당하는 것은 특혜성 예산이므로 버스회사와 예산을 분담할 것

△버스회사가 회계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 상황에서 황금노선에서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는데도 대구시가 버스회사의 오지노선 운행에 따른 손실금을 98년도에 6억원으로 증액한데 이어 99년에도 6억2천여만원으로 편성한 것은 부당하므로 오지노선운행에 따른 적자내역을 공개하고 보상금을 삭감할 것

△98년 11월 현재 교통유발부담금 체납액이 4억5천여만원에 이르는데도 99년 징수목표액을 9천만원으로 잡은 것은 세수 확보의지를 의심케하므로 고액체납자에 대한 적극적인 징수에 나설 것 등총 20여개 분야에서 예산안을 수정할 것을 주장했다.

대구참여연대측은 "납세자들의 세금으로 예산이 충당됨에도 불구하고 지금껏 예산안 확정과정에서 납세자들의 의견과 권리가 전혀 반영되지 못했다"며 "앞으로는 대구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이 납세자들을 대신해 대구시와 시의회의 예산안 확정 및 집행 과정을 계속 감시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申靑植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