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조달·농진청 민영·공사화 추진 기획예산위 내년부터

정부는 사업부서 성격이 짙은 청 단위 중앙행정기관 일부를 공사화하거나 민간인을 책임자로 하는 책임경영행정기관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1차로 철도청, 조달청, 농촌진흥청, 문화재관리국 등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공사화나 민영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1일 기획예산위원회에 따르면 중앙부처 17개 청 단위 행정기관 가운데 공사화나 민영화 추진대상4개기관과 국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청, 중소기업청 등 3개기관의 경우 조직 및 인력을 대폭 개편할필요가 있다고 보고 내년 2월말까지 최종 개편방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기획예산위원회는 철도청의 경우 공사화를 추진하고 조달청은 일부 기능을 떼어내 민간에 넘기며농촌진흥청과 문화재관리국은 민간인을 기관장으로 하는 책임경영행정기관으로 전환하는 방안을검토중이다.

또 국세청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업무를 흡수해 조세청으로 확대개편하고 중소기업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청도 업무의 중요성을 감안해 조직과 인력을 대폭 보강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