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리당략에 밀린 법정시한

국회는 새해예산안 법정처리시한인 2일 밤늦게까지 절충작업을 계속했으나 결국 예산안 통과에는합의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여야는 3일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예결위를 열어 주요 쟁점사안인공공근로사업 관련 예산삭감과 SOC관련 예산의 증액문제 등을 놓고 절충을 계속하고 있다.하지만 이날 법정처리시한을 지키지 못한채 새해 예산안 처리를 미룸에 따라 여야정치권은 당리당략 때문에 예산안을 볼모로 잡고 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됐다.

○…막판 계수조정작업에 진통을 거듭하던 여야는 이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김진재(金鎭載)위원장과 3당간사들이 참여하는 4자회담에 사회간접자본 관련예산 처리를 위임했지만 여야는 결국법정시한내 처리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밤 9시 본회의에 앞서 김위원장과 3당간사들을 불러 결과를 보고받은 박준규(朴浚圭)국회의장은일부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열린 본회의에서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해 예산안의 처리가 어렵다"며 산회를 선포하고 "3일 오후2시 본회의를 속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김위원장은"건설교통위에서 증액한 SOC사업 8천억원에 대해 심사중이나 이를 재조정하는데 최소한 5시간이 소요된다"며 "물리적으로 법정기일내 처리가 어려워 내일 예결위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열어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예산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는 예산부수법안을 처리해야 할 법사위에서 예상하지못했던 복병을 만났다.

변호사들이 대부분인 법사위가 본회의직전 전문직 부가세법 통과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예산부수법안을 소위원회로 넘긴 뒤 전격 산회한 때문이다. 오후 2시경 열린 본회의에서 박준규의장은 "법사위가 예산부수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아 새해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하게 됐다"며 1차정회를 선포했다.

이어 김봉호부의장 사회로 속개된 회의에서도 법사위의 재소집을 요구하는 여당측과 재소집 불가를 주장하는 야당의원들이 맞서 공방을 벌였다. 결국 이문제를 놓고 오락가락하던 여야는 이날밤 본회의전 법사위 재소집을 결정했으나 예결위에서 이날중 계수조정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오자 3일 전체회의를 소집하기로 하고 해산.

○…이날 예결위는 예산안 처리가 3일로 미뤄짐에 따라 2일밤 늦게까지 계수조정소위를 열어 새해예산안에 대한 세부항목별 계수조정작업을 벌였으나 공공근로사업 예산과 사회간접자본 관련예산문제를 놓고 의견대립을 계속하는 등 진통을 겪었다.

예결위는 이날 밤 11시께 각당의 SOC관련 예산조정 요구사항을 예산청에 전달, 이를 토대로 조정안을 만들어 줄 것을 요구한뒤 계수조정작업을 일시 중단했다. 이어 김진재위원장과 3당 간사,국민회의 김원길(金元吉)정책위의장이 예결위원장실에서 막판 절충을 벌였으나 각당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 합의점을 도출해내지 못했다.

〈李相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