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1호선 운영비 증액 무산

내년도 예산안에서 대구지하철 1호선운영비 4백78억원'전액'을 지원받으려던 한나라당과 대구시의 계획이 정부여당의 반대로 무산돼 예산청의 안대로 운영적자의 50%인 2백39억원만 지원받는것으로 결론이 났다.

이회창(李會昌)한나라당총재의 "제2건국위 예산 20억원 삭감과 대구지하철 지원증액건을 반드시관철시키라"는 특별지시까지 있었으나 씨가 먹히지 않았다는 것이 박종근(朴鍾根)한나라당 간사의 전언이다.

한나라당은 때마침 터져나온 조세형(趙世衡)국민회의 총재권한대행의 부산교통공단폐지법안 백지화 발언을 문제삼아 대도시 재정난과 지역간 형평성문제까지 거론했다.

조대행을 통해 부산지하철만 국고로 건설하도록 하는 교통공단법을 폐지하지 않겠다는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의사가 전달된 만큼 다른 도시에 대한 지원증액도 당연하다는 것이 한나라당의 주장이었다.

이처럼 대구지하철 지원증액을 내건 한나라당에 대해 정부여당은 운영비를 첫 해 1백%, 다음 해50%,그 다음해 25%지원한다는 원칙에 따라 50%지원밖에 할 수 없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정부여당은 또 조대행의 발언도 내용이 와전된 것임은 물론 정부측에 부산교통공단 폐지 백지화에 대한 어떤 방침도 전달된 바 없다는 설명이었다.

한나라당은 이에 대해 조대행의 백지화발언이 거짓이 아니라면 운영비 연차별 지급원칙은 교통공단 폐지가 전제라는 점을 들어"공단은 폐지하지 않은 채 다른 도시에 이 원칙만 주장하는 것은원인무효"라며 맞섰으나 뜻을 이루지는 못했다.

이에 따라 대구지하철문제는 예산안처리 이후에도 부산교통공단 폐지법안의 처리 여부 및 조대행발언의 진위 여부와 동일사안에 대한 지역간 국고지원의 차별성을 둘러싸고 뜨거운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박종근의원은 "조대행의 발언이 거짓이라면 국민회의가 부산시민을 속인 것이고 진실이라면 정부 여당이 함께 대구시민 등 다른 국민들을 속인 것이 되므로 반드시 짚고 넘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李東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