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보다 힘...드세진 집단 민원

정부의 잇따른 규제 개혁, 제도 개선과 함께 느슨해진 사회 분위기가 맞물리면서 한동안 주춤하던 '집단 민원'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특히 행정 기관을 대상으로 한 '집단 민원'의 대부분이 대화를 무시한채 감정적인 시위 표출로치닫고 있어 구조조정과 사정 바람으로 풀죽은 행정력 경시 풍토를 반영하고 있다는 지적이다.지난 5일 개최된 그린벨트 개선안 주민공청회의 경우 정부와 학계·주민들이 참가한 가운데 정부의 제도 개선안에 대한 의견 교환이 있을 예정이었으나 일부 주민들이 '그린벨트 무조건 해제'를주장하며 단상을 점거해 공청회가 무산됐다.

행사를 준비한 정부 관계자는 "주민들의 입장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으나 주민들의 감정이 격화돼 대화 자체가 불가능했다"고 밝혔다.

대구시가 지난 5월 지하철 노선과 연계하기 위해 개편한 버스 노선도 각 지역 주민들의 잇따른민원 제기로 지금까지 4차례에 걸쳐 조정됐으나 반발이 이어져 또다시 조정계획으로 있다.또 대구시 북구 쓰레기 소각장 건립과 달성군 도시계획안등도 주민들의 대규모 집단 반발로 차질을 빚고 있다.

이에 대해 대구시 관계자는 "올들어 지역내에서 발생한 집단 민원성 시위가 1백10여건을 이미 넘어섰다"며 "집단 민원이 크게 늘고 있는데다 시위방법도 격화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李宰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