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구조조정 부진땐 정부 직접개입 불가피

이규성(李揆成) 재정경제부장관은 10일 중복.과잉투자 해소를 위한 5대 재벌의 구조조정 추진이부진하면 재계 자율에만 맡기지 않고 정부가 직접 개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여전히 신용경색이 지속되고 있음을 시인하면서 금융기관들의 자율적인 대출심사, 위험관리,경영 등에 대한 능력을 배양하는 한편 실업자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이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국민회의 국가경영전략위원회(위원장 김영진)주최로 열린조찬간담회에 참석, 특강을 통해 "사업구조조정에 대해 정부는 그 속도와 강도에 관심을 갖고 독려하겠지만 구체적 사항은 재계가 자율적 협의를 통해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대외신인도 제고 등을 위해 불가피하다면 개입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장관의 이 발언은 기업구조조정에 대한 재계의 자율적 합의를 존중하되 여의치 않으면 적극 개입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분석돼 주목된다.

금융구조정과 관련, 이장관은 지금까지는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부채비율 등 하드웨어적 측면에 초점을 맞췄으나 앞으로는 국제적 기준에 맞는 금융관행과 경영능력 개선 등 소프트웨어 분야에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장관은 "아직 기업구조조정이 마무리되지 않아 신용경색 현상이 지속되고 있으며 금융기관들은자율적인 대출심사 및 위험관리 등 본연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도 미흡한 실정"이라고 진단했다.

내년도 경제정책에 대해서는 은행의 수지상황을 점검하면서 대출금리 인하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이고 기업의 신용부족을 보완하기 위해 신용보증기관에 1조2천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이장관은 설명했다.

경제전망에 대해 이장관은 올해의 경우 -5%의 성장률이 불가피하나 내년에는 2%의 성장이 가능하며 경상수지는 올해의 3백90억달러 흑자에 이어 내년에는 2백억달러의 흑자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물가는 하향 안정세가 지속돼 5%수준으로 안정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