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결제 거부땐 세무조사

내년부터 정리해고를 당한 근로자들이 받는 퇴직위로금에 대한 소득공제폭이 현재 50%에서 75%로 높아져 세금부담이 줄어든다.

또 병원, 학원, 음식·숙박업, 골프연습장, 예식장 등이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하면 강력한 세무조사를 받게 되고 5만원 이상의 기업 접대비는 반드시 신용카드를 사용해야 비용으로 인정받는다.이와 함께 계열사에 대해 지분은 없으나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재벌 총수나 친인척· 임원등이 부당내부거래를 했을 경우 정상거래와의 차액만큼 법인세와 증여세, 소득세 등을 물게 된다.재정경제부는 13일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인세 등 11개 세법시행령을 개정, 내년 1월1일부터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퇴직근로자들이 법정 퇴직금 이외에 받는 퇴직위로금에 대해 최대 18개월분까지소득공제율을 75%로 늘리고 이같은 혜택을 올해에 퇴직한 근로자들에게도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또 재벌들의 주식을 통한 변칙증여를 막기 위해 상장법인의 발행주식을 5% 이상 가진 대주주가3년동안 1% 이상의 주식을 팔아 이익을 남겼을 경우 양도소득세(매매차익의 20%)를 부과하기로했다.

아울러 호텔 등 유흥업소 봉사료가 정식요금과 봉사료를 합한 금액의 20%를 초과하면 초과분에대한 세금은 원천징수하도록 했다.

〈鄭敬勳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