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통령 동아시아 비전그룹 제의 배경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16일 9+3회의에서 제의하는 '동아지역경제협력 비전그룹'은 각국에서 기업인 1명과 학자 1명이 참석, 동아시아지역의 경제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또 이들의 협의 결과가 실제로 구체적인 정책으로 옮겨질 수 있도록 정부측에서도 차관보급 이상이 참관인 자격으로 참석토록 하자는 게 김대통령의 구상이다.

정부측 참여자를 굳이 '참관인' 자격으로 하도록 한 것은 비전그룹이 정부간 협의체 성격을 띨경우 말레이시아가 주창한 동아시아 지역공동체에 미국 등이 경계심을 보였던 것처럼 장애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따라서 비전그룹은 동남아와 동북아를 합친 동아시아지역의 협력체 필요성과 이지역의 정부간 협의체 탄생에 대한 역외 국가의 경계심을 절충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비전그룹에 대해 일본은 진작부터 동아시아 전체의 협력체 구상을 밝혀온 만큼 가장 적극적으로지지하고 있고, 다른 나라들도 강도 차이는 있으나 거부는 하지 않고 있다고 강봉균(康奉均)청와대경제수석은 설명했다.

이에 따라 내년 서울에서 비전 그룹 첫 회의가 열릴 수 있을 것으로 강수석은 기대했다.김대통령의 비전 그룹 구성 제의는 무엇보다 최근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지역 국가들이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급변하는 세계경제속에서 협력의 필요성을 절감했기 때문이다.

미주지역, 유럽지역 등엔 모두 해당지역 국가를 포괄하는 협력체가 있으나 동아시아지역은 이런협의체가 없는 유일한 곳이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가 있으나 미국, 호주, 뉴질랜드 등 범태평양지역국가들이 참여하고 있어 정치·경제면에서 회원국간 이질성이 심한 편이다.

김대통령은 지난달 열린 APEC정상회의에서도 동아시아지역 국가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공동노력을 역설했고, 이번 9+3회의에서도 국제금융체제 개선책과 관련, 이 지역국가들의 입장을 반영하기 위한 공동협력을 강조할 방침이다.

김대통령의 비전 그룹 제의는 그러나 단순히 여기에 그치지 않고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국제적 여건을 지역협력체를 통해 공고히 하는 한편 더 나아가 아시아대륙의 한 귀퉁이에 붙어있는 한국의 지리적 한계를 극복하고 세계로 진출하는길을 끊임없이 모색하는 의지의 표현이기도하다.

특히 김대통령은 야당시절부터 안보, 경제면에서 한국의 발전기회를 지역협력에서 찾았다.김대통령이 이날 9+3회의에서 아세안지역안보회의(ARF)에 한국이 계속 적극 참여할 것임을 천명하고 북한의 ARF 참여에 대한 희망을 피력하면서 동북아 평화와 안정을 위한 다자대화 필요성을 재론하고, 9+3회의를 아세안정상회의 때마다 열 것을 제의하는 점 등은 지역협력체에 대한 김대통령의 집념을 말해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