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고부-경북도의 예산나눠먹기

IMF의 관리를 받게된 수치와 위기를 벌써 잊어버린 것같은 국민과 공직자들이 늘어나는 요즘,이러다간 위기를 벗어나기 틀렸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다.

거시경제지표는 파란불이 켜졌다고들 하지만 일부 계층의 과소비·낭비는 수그러들지않고 사회전체를 올바르게 이끌어야할 책임이 있는 공직자사회의 무책임하고 이기적인 행태를 보노라면 절망감을 떨칠 수 없다.

특히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국민들의 당면한 고통을 들어주기위한 시급한 민생·개혁법안들을 뒤로 밀쳐놓은채 정쟁에 빠져있는 중앙정치권은 말할 것도 없고 지방자치단체의 일그러진 모습에서도 참담한 심정을 가지게된다.

대구시와 경북도가 구조조정의 불합격으로 중앙정부의 교부세배정에 불이익을 받았다는 소식과함께 경북도의회가 내년도예산안 처리과정에서 갈라먹기식 흥정을 했다는 보도는 지역민들에게분노와 불신을 솟구치게한다.

도민전체의 입장에서 가장 효율적인 예산사용에 지혜를 모아야할 도의원들이 자신의 지역구인기만을 노려 의원 1인당 5천만원 안팎의 예산을 나누어 쓰기로 집행부와 담합했다는 것은 집행부와의회의 자세가 얼마나 한심한지를 보여주고 있다.

이럴바엔 시군기초자치체에 예산을 골고루 나눠주고 광역자치는 포기하는게 지역민에게 오히려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란 주장이 설득력을 얻지않을까. 지방자치시대의 경제위기극복은 중앙정부의 노력에만 의존할 수 없다.

자치단체들이 피나는 자구(自救)노력을 기울여야한다. 5대의회 때도 의원 1인당 1억원씩의 갈라먹기식 예산처리를하려다 지역민의 비난여론에 밀려 백지화시킨 전력이 있는 경북도의회가 구태를답습하려는 것은 그같은 자구노력의 포기로 비친다. 경북도의 위기극복을 위한 자세전환이 촉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