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내년 2.2% 성장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금융·기업구조조정과 경기부양정책으로 내년도 경제성장률은 2.2%로회복되고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1.6%로 안정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정부 전망(2%)이나 대부분의 민간연구기관(2% 미만)보다 낙관적인 것이며 지난 10월의 자체 전망에서 제시했던 비관적 시나리오(마이너스 1.5%)를 뒤엎은 것이서 주목된다.

그러나 실업률은 대기업 구조조정의 여파로 연평균 8%(1백73만명)대로 올해(6.8%)보다 높아지고경상수지도 수입수요의 확대 등에 따라 올해의 4백2억달러에서 2백36억달러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KDI는 16일 발표한 '99년 경제전망'에서 내년도 거시지표를 이같이 수정 전망하고 정부의 경기부양책이 단기적인 경기부양에만 지나치게 초점이 맞춰져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내년에도 체감경기의 회복은 이르다

KDI는 정부의 정책방향이 명확해지면서 신용경색이 해소되고 있으며 지난 10월의 러시아·중남미의 금융위기에 따른 국제적인 불확실성이 사라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러한 내외적 불안요소가 점차 걷히고 있는 가운데 산업생산이나 제조업가동률 등실물경제 지표의 하강속도가 둔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내년에는 경기가 회복세로 전환될 것이란게 KDI의 전망이다.

그러나 이것을 본격적인 경기회복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올해 성장감소폭이 워낙 컸던데 따른 기술적 반등의 성격이 강하며 따라서 일반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체감경기는 별로좋아질 게 없다는 분석이다.

여기에다 금융·기업 구조조정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의 재무구조가여전히 취약하고 금융권의 잠재부실도 완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는 등 불안요소가 여전히 남아있어 경기회복을 장담하기에는 이르다는 진단이다.

▲단기적인 경기부양은 바람직하지 않다

KDI는 최근 정부와 여당이 경기부양을 내년 경제운영계획의 최대 주안점으로 채택한 것과는 달리 내년에도 지속적인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즉 정부의 경기부양책은 자산디플레의 방지에 한정되어야 하며 자산가치 하락과 물가불안을 야기시킬 만큼의 경기부양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특히 부동산 시장 활성화 대책은 중장기적인국토개발 측면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경기부양이 지나치게 단기적인 경기부양에초점이 맞춰져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또 재정건선정 유지를 위해 구조조정 지원 이외의 재정지출을 최대한 억제,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자금 투입은 가능한 자제하고 현재 국내총생산(GDP) 대비 5% 수준으로 편성된 재정적자 규모는 더 이상 확대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鄭敬勳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