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와 개혁의 불안한 동거 공동정권 1년

18일로 DJP 후보단일화에 의한 공동정권이 출범한지 1년이다.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취임한 것은 지난 2월25일이지만 IMF사태로 당선과 동시에 사실상 국정운영을 떠맡아 왔었다는 점에서 이날부터 공동정권이 운영돼온 셈이다.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양당 지도부와 의원, 지구당위원장, 당원 등 1천여명이참석한 가운데 자축연을 갖고 향후 공조를 더욱 강화해나갈 것을 다짐했다.공동정권의 지난 1년은 대체적으로 성공적이었다는 분위기였다.

그러나 이같은 분위기는 표면적인 것에 불과하다. 실제론 긴장감이 끊이지 않고 있는 불안한 동거체제로 이끌어 왔다는 게 저변의 기류다. 김대통령이 이날 치사를 통해 정권교체의 역사적 의미를 강조한 데 반해 김종필(金鍾泌)총리는 공동정권의 최대 기반이 양당간의 신의라는 점과 순리를 지켜야 한다는 것 등을 거듭 역설한 데서도 엿보인다.

김총리는 "신의를 잃으면 우리는 존재할 수 없다"고 지적한 뒤 "과거 대통령의 불행사는 순리를 어기고 과욕을 부렸기 때문"이라고경고하고 나선 것이다.

각각 보수와 개혁노선을 지향해온 양당은 정권 출범직후부터 각종 정책, 특히 대북정책을 놓고갈등을 거듭해왔다. 이 과정에서 일부 사안들에 대해선 공조체제가 국민회의와 자민련이 아니라오히려 자민련과 한나라당간에 이뤄지기도 했던 것이다.

지난 17일 국회에서도 교원 정년문제를놓고 자민련이 한나라당과 공조, 63세 정년방침을 관철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기에 이른 것이다.물론 이같은 갈등기류의 저변엔 항상 내각제 개헌을 둘러싼 신경전이 자리해왔다.

정권교체 1주년이란 기념행사를 앞둔 지난 17일에도 양당은 또 충돌, 국민회의 조세형(趙世衡)총재권한대행이내년 후반기에나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피력한 반면 자민련 김용환(金龍煥)수석부총재는 내년이른 봄부터 공론화돼야 한다고 맞대응한 것이다.

사실 개헌문제는 DJP후보단일화 합의문에 명시돼있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공동정부 출범과 동시에 개헌추진위를 설치한 뒤 내년말까지 개헌을 완료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근거로 자민련측은개헌공론화 공세를 펴고있다.

반면 국민회의측은 집권과 동시에 개헌논의를 가능한 한 피해왔으나 자민련측 공세에 밀리자 시급한 경제회생을 내세워 공론화 시기를 연기하자는 식으로 대응해왔다. 결국 김대통령 임기말에야 개헌이 가능하다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하고 있는 것이다.

이의 연장선상에서 자민련측과의 불안한 동거체제를 어떤 식으로든 정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당내에서 제기돼왔으며 종국에는 자민련과의 합당 혹은 결별 등을 가정한 정계개편을 구상중이라는 설까지 나돌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