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노체트 면책특권 불인정

영국 최고 법원인 상원은 17일 칠레의 前독재자 아우구스토 피노체트의 인권 침해 범죄에 대한면책특권을 부정한 앞서의 판결을 기각하고 가능한 한 빠른 시일안에 재심을 열도록 명령했다.상원은 지난달 25일 판결 당시 재판부 5명 가운데 1명이 국제사면위원회(앰네스티 인터내셔널)와관련돼 있어 편견이 작용했을 수 있다는 피노체트 변호진의 청원을 만장일치로 받아들이고 이런판결을 내렸다.

상원은 이에 따라 영국 법률에 의해 면책특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피노체트의 주장을 놓고 다음달재심에 들어갈 것으로 보이며 국제사면위와 관련된 호프만 판사는 재심 재판부 참여 자격을 박탈당할 것으로 보인다.

니콜라스 브론-윌킨슨 상원 재판장은 국제사면위와 관련된 재판관이 자신의 연계 사실을 털어놓지 않았다고 말하고 그는 첫 심리에 참여하지 말았어야 하며 지난번의 판결이 기각된 데 대해 만족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