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99년도 예산배정 확정

정부는 경기의 조기회복을 위해 사회간접자본(SOC) 등 경기부양과 직결되는 5백80개 투자사업부문 예산의 77%인 33조1천억원을 내년 상반기중 배정하고 이중 28조원을 실제 집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른 자금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한국은행 일시차입금 5조원을 상반기중 전액 차입하고 적자보전을 위해 발행키로 한 국채(13조5천억원)중 8조1천억원을 상반기에 발행하기로 했다.정부는 21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어 '99년 예산배정 및 자금계획'을 확정, 경제활성화를 위해 내년도 일반회계기준 총예산 80조1천억원중 예산은 67%(53조6천억원), 자금은 57.4%(46조원)를 상반기에 배정하기로 했다.

이중 경기진작효과가 큰 주요투자사업의 예산은 상반기 배정비율을 80.1%(27조8천억원)로 높이고자금집행 비율도 72%(25조원)로 제고하기로 했다.

또 여기에다 22개 특별회계내의 사업까지 포함한 건설사업, 중소기업지원 등 경제활성화와 직결되는 5백80개 사업을 선정, 이 부문에 편성된 예산 43조원중 77%인 33조1천억원을 상반기중 배정하고 이중 28조원을 실제 투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중 예산규모와 경기진작효과가 상대적으로 큰 2백80개 사업을 별도로 선정, 월별 예산배정 및 자금집행 계획을 수립해 집행상황을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출자, 출연, 보조금 등 공공기관 지원예산중 경제활성화와 직결되는 투자예산도조기집행이 가능하도록 상반기 배정을 추진하고 98년 추경예산 사업중 불가피하게 내년으로 이월되는 사업도 공사를 최대한 독려, 내년 1·4분기중 모두 집행되도록 할 계획이다.〈鄭敬勳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