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구조조정을 재정에서 지원하기 위한 공채발행규모가 연내 40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23일 예산당국에 따르면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인수나 예금대지급, 증자참여 등을 위한 정부의 공채발행액은 지난해말 7조원을 포함할 경우 올해까지 모두 40조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금융구조조정 지원을 위해 98-99년 성업공사의 부실채권정리기금에서 32조5천억원, 예금보험공사의 예금보험기금에서 31조5천억원 등 모두 64조원을 공채발행으로 조달키로 하고 공채발행 이자충당을 위해 올해 3조6천억원, 내년에 7조8천억원을 예산에 반영시켜 놓았다.
정부는 이중 올해까지 54조원 규모를 발행할 예정이었으나 금융구조조정이 지연되면서 내년 이월규모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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