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라노 프로젝트 제대로 돼가나-1,사업주체 형성

대구시는 밀라노 프로젝트 추진의 주도권을 놓고 지난해 9월이후 산자부와 힘겨루기를 계속하고있다.

특히 밀라노 프로젝트를 지역경제 회생의 전기로 삼으려는 문희갑 대구시장은 집요하다 싶을 정도로 주도권 확보에 애쓰고있다. 대구시가 5년기한의 한시법인 섬유특별법(최근 밀라노 프로젝트추진 특별법으로 변경)제정을 추진하는 것도 산자부로부터 주도권을 넘겨받기 위한 전략이라는것이 업계의 일반적 분석이다.

하지만 특별법 제정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먼저 주무 부처인 산자부가 반대하고 있다. 산자부 관계자는 "밀라노 프로젝트는 대구만의 사업이 아니다"고 주장, 특별법 입법에 반대입장을 분명히하고 있다. 또 밀라노 프로젝트 예산이 산자부를 통해 편성되기 때문에 산자부를 거치지 않고는예산신청조차 할 수 없다는 논리도 내세운다.

비공식적으로는 대구시 공무원들의 기획력으로는 예산청의 까다로운 예산심사를 통과할 수 없다는 말을 흘리기도 한다. 게다가 섬유 특별법을 제정해줄 경우 다른 산업도 잇따라 특별법을 요구할 것이 불보듯 뻔해 정부로서는 쉽게 찬성하기 힘들다.

이에 대해 대구시는 지금처럼 밀라노 프로젝트를 추진할 경우 대구시로서는 지방비를 출연하는것외에 아무 할 일이 없다고 주장한다. 더욱이 개별 프로젝트 추진주체들이 대구시는 제쳐두고곳간 열쇠를 쥔 산자부를 통해 로비에 나설 경우 권한과 책임이 주어지지 않아 17개 프로젝트에대한 통합조정은 물론 업계의 이견조율조차 힘들다는 것이다.

대구시가 특별법 제정이란 카드까지 들고 나온 이유가 이것 뿐일까. 모 섬유대기업 사장은 "문시장이 정치인이기 때문"이라고 단정했다. 문시장이 밀라노 프로젝트를 자신의 업적으로 남기려고강한 드라이브를 걸고있다는 얘기다.

이러한 문시장의 전략을 산자부를 비롯 중앙 정부역시 간파하고 있다고 이 대기업 사장은 전했다. 김대중 대통령이 대구시에 밀라노 프로젝트를, 경북도에 문화엑스포를 선물한 것은 '정치적배려'라는 것이 주지의 사실이다. 영남지역에 여당인 국민회의의 교두보를 확보하려고 준 선물인것이다. 따라서 섬유산업 육성이라는 밀라노 프로젝트의 근본 목적은 같지만 한나라당 소속 문시장과 정부·여당의 정치적 이해는 엇갈릴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이 때문에 지역 섬유업계 관계자들은 섬유특별법 제정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있다. 대구시 또한정부입법이 어려우면 의원입법으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는 복안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이와 관련 지역 섬유업계는 "어려운 특별법 제정보다는 대통령령으로 '밀라노 프로젝트 추진위원회' 를 구성,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높이자"고 제안했다.

산자부·노동부·대구시·경북도·섬유업계 대표들을 망라한 추진위원회를 구성, 권한과 책임을부여하자는 것이다. 산자부가 예산편성권을 그대로 갖고 예산집행권은 대구시와 경북도가 위임받아 지역 섬유업계와 협의, 밀라노 프로젝트를 추진하자는 안이다.

경북도를 밀라노 프로젝트 추진위에 포함시키는 문제는 대구시의 동의가 필요하다. 경북도는 내심 참여하고 싶었지만 방법이 없었다. 참여를 제의했다가 대구시로부터 거절당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주도권문제로 대구시가 산자부와 갈등을 빚고있는 터여서 공개적으로 참여를 요청하기도 어려웠다.

경북도 관계자는 "예산이 넉넉지 않으나 부지와 도비를 제공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경북의 섬유업체 수는 대구의 40%를 약간 넘는 수준이나 화섬원사업체를 비롯 대기업비중은 더 높다"며 참여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이에 이의근 경북지사는 지난 8일 박태영 산자부 장관을 찾아 밀라노 프로젝트 17개 사업중 빠진부문인 섬유기계 분야와 기술인력 양성문제를 경북도의 사업으로 해줄 것을 건의했다. 대구시와의 마찰을 피하기 위해 밀라노 프로젝트와 별개 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대구시도뒤늦게 한국섬유기계협회의 건의를 수용, 밀라노 프로젝트 보완사업으로 '섬유기계 기술개발센터'건립을 검토하고 있다.

섬유기능대학은 367억원이라는 엄청난 돈을 전액 국비로 지원받는다. 그러나 사업추진 주체가 노동부라는 이유로 산자부는 물론 대구시,지역업계와 협조체제가 이뤄지지않고있다. 때문에 대구 섬유산업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할 수 있을지 의문시되고 있다.

섬유특별법 뿐 아니라 밀라노 프로젝트의 수정을 놓고도 대구시와 산자부는 상반된 입장을 표출하고 있다. 사실 밀라노 프로젝트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사업계획이 아니라 하드웨어 중심의 '짜깁기 안'이다.

대통령의 지시로 황급히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산자부는 최근 17개 사업계획에 대해과잉 중복투자 여부를 검증하는 한편 섬유기계 등 부족분야를 보완할 방침을 세우고 있다. 그러나 대구시는 변경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영남대 김승진교수는 "하드웨어 중심의 밀라노 프로젝트는 보완돼야 한다"며 "17개 사업의 동시발주는 문제가 많으므로 사업시행도 시차를 두고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曺永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