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청문회 추가신문 안팎

9일 강경식(姜慶植)전경제부총리 등을 상대로 한 청문회 추가신문에서 특위의원들은 당시 환란의원인과 늑장대처 문제 등을 강도높게 추궁했다. 의원들은 특히 지난 1차신문과정에서 강전부총리가 증언한 내용을 토대로 환란에 안이하게 대처한 부분 등을 밝혀내는데 주력했다.강전부총리를 상대로 한 질의에서는 당시 청와대가 환율정책에 개입하면서 환란을 불렀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민회의 정세균(丁世均)의원은 "강전부총리 취임 당시인 97년 3월 당시 재경원에서는 환율을 인상해야 한다는 건의가 줄을 이었으나 청와대는 환율문제에 강경입장을 고수했다"며"이는 청와대가 국민소득 1만달러에 집착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정의원은 또 "김영삼정부가자랑했던 95년 1만달러시대 진입이라는 것도 사실 알고보면 사상누각에 불과했다"며 "환란은 YS정부의 거짓 경제성과에 기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외환에 대한 강전부총리의 무지가 환란을 불렀다는 의원들의 지적도 이어졌다. 의원들은"강전부총리는 외환관리의 최종책임자이면서도 외환보유고의 개념조차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 지난 1차신문에서 밝혀졌다"며 "강전부총리의 이같은 무지와 무능으로 인해 손 한번 제대로 써보지 못하고 바로 환란을 맞았다"고 주장했다.

자민련 정우택(鄭宇澤)의원은 질의를 통해 환란의 원인을 근인(近因)과 원인(遠因)으로 나누어 정리하고 "관치금융과 정경유착 등의 원인과 정책실패 등의 근인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시장경제질서 정착과 국제금융시장에 대한 조기경보시스템 등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날 특위는 또 YS정권당시 정치인계좌를 불법추적한 '사직동팀'에 대한 증인신문을 벌였으나증인신문을 회의 말미로 돌리고 질의자 수와 질문도 줄이는 등 신문을 대폭 축소했다. 국민회의측 특위위원들은 특히 사직동팀에 대한 신문은 환란의 원인규명과 관련이 없는 데다 자칫 환란규명을 위한 청문회가 DJ비자금을 조사한 전정권에 대한 보복차원으로 비쳐지는데 대해 우려하는모습이었다.

한편 이날 특위에는 한보 비자금과 관련된 정태수(鄭泰守)전한보총회장의 서면답변서가 제출될예정이어서 관심을 모으기도 했다. 정전회장이 이날 제출할 서면답변서에는 일단 김영삼전대통령에게 건넨 대선자금과 함께 노태우전대통령 등 다른 일부 정치인에게 제공한 정치자금의 조성경위와 내역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전회장의 한측근은 8일"김전대통령에 대한 대선자금은 정전회장이 특위에서 증언한 150억원이전부이며 서면답변서에도 추가 대선자금 제공내용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李相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