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네바·워싱턴교도】日 내달부터 쌀 관세 부과

일본이 다음달 4일부터 쌀수입을 관세화, ㎏당 351.17엔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데 대해 호주와 우루과이가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

호주는 일본의 쌀 관세화를 원칙적으로 환영하나 쿼터 외 수입 쌀에 대한 관세가 지나치게 높다며 19일 제네바의 WTO에 제소했다.

이는 일본이 지난해 12월 21일 쌀 관세화를 WTO에 통보한 뒤 90일간의 제소 가능기간이 끝나는 이달 21일을 앞두고 전격적으로 취해진 것으로 우루과이의 제소를 뒤따랐다.

일본은 지난 93년 체결된 우루과이라운드 협정에 따라 쌀 수입을 최소접근 물량방식에 따르고 있으나 쌀 수입 증가를 줄이기 위해 지난해말 쌀 수입 관세화로 전환키로 결정했다.

최소접근 물량 방식에 따르면 일본은 95년부터 국내 쌀소비량의 4%를 수입한 뒤 내년까지 6년에 걸쳐 수입량을 8%로 늘려야 하나 관세화로 전환하면 6년중 최종 2년에 해당하는 올해와 내년의 수입 증가율을 당초 정해진 0.8%에서 0.4%로 낮출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