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노무현 복수심 때문에 사법시스템 망쳐"…민주당 맹공

김용민 '봉하 법안 헌정' 겨냥…"공익보다 자기들 복수심 중요"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30일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 상정된 것과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추진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근원적 동기가 공익이 아니라 노무현 전 대통령 등 수사받은 민주당 정치인들을 위한 복수심 때문이라는 것을 실토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 의원은 6일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이 '보완수사 폐지를 전리품처럼 노무현 전 대통령 묘소에 바친다, 노 전 대통령 기분 좋으시겠다'고 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가 언급한 것은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지난 1일 경남 김해 봉하마을 노 전 대통령 묘역을 찾아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영전에 올린 일을 지칭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의원은 당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담긴 서류봉투를 노 전 대통령 묘역에 올려놓은 사진을 공개했다. 또 "내주신 숙제 다 끝냈습니다, 대통령님"이라고 적힌 조화를 함께 놓고 "노무현 대통령님 '야~ 기분좋다~!!!!'라고 하고 계시지요?"라고 썼다.

이를 두고 한 의원은 보완수사권 폐지 추진의 배경에 민주당의 검찰을 향한 정치적 복수심이 깔려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 복수심 마케팅이 국민을 위한 공익보다 자기들에게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실토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저는 20년 가까이 민주당 정치를 지배해 오고 보수 정치인들도 역풍을 맞을까 봐 쉬쉬하며 피해 온 노무현 복수심 마케팅은 허구이고 이제 그만해야 한다고 정면으로 말했다"고 밝혔다.

또 민주당이 자신의 주장에 별다른 반박을 하지 않고 있다고도 언급했다. 한 의원은 "평소 저에 대해 별의별 마타도어를 하며 덤비던 민주당이 합을 맞춘 듯 모두 조용한 이유는 반박할 논리도 용기도 없기 때문"이라며 "민주당이 허구의 사적 복수심 때문에 망친 사법시스템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는 지난달 31일 검사의 직접수사와 보완수사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4일 해당 개정안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 않았으며, 개정안 공포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의결됐다. 개정법은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하는 오는 10월 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