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앞장서서 추진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 전체를 대상으로 경고글을 올리자 9급 출신 검찰 수사관이 맞불을 놨다. 9급 출신인 이 검찰 수사관은 김 의원을 향해 "정치적으로 더 성공하고 싶었으면 검찰의 몇몇 문제점에 대해 꼬집어야지 왜 평범하게 일하는 사람을 굳이 인신공격하냐"며 "흑백논리로 세상을 보는 것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5일 오전 대전지방검찰청 소속 김모 수사관은 검찰 내부 게시판에 '김용민 아저씨 보세요'라는 글을 올렸다. 2012년 검찰 공무원 9급에 합격해 2013년 1월부터 검찰청 소속 공무원 생활을 시작했다고 밝힌 그는 "내 부모님은 광주 분이고 민주당을 엄청 좋아한다. 특히 우리 아버지는 아저씨 팬일 수도 있다"며 글을 써 내려갔다.
김 수사관은 "일반 국민으로서 한마디 한다. 어느 직장에나 있는 개인의 일탈이나 문제 있는 공무원을 제외하고 내가 입사한 2012년 이후 대다수 검찰 공무원은 하늘에 한 점 부끄럼 없이 아저씨에게 경고 받을 짓을 한 적 없다"며 "우리는 법이 잘못됐다는 얘기를 딱히 한 적도 없다. 있다고 한들 이걸 정치적 색채로 보는 건 아저씨 시각 아닌가. 왜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 '퇴직하고 국민의힘 입당하라'고 당부하나. 싫은데? 반대 의견 한마디 내면 국민의힘 편드는 사람들로 보이나"라고 했다.
이는 김 의원이 하루 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 대항하는 성격의 글이다. 김 의원은 "민주주의 승리의 역사 속에 곧 초라하게 사라질 검찰청 소속 공무원들에게 분명하게 경고한다"며 "그대들은 행정공무원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국회가 만든 법이 현장에서 잘 실행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법이 잘못됐다'는 등의 언행은 퇴직하고 국민의힘에 입당해서 하기 바란다"고 했다.
김 수사관은 "아저씨한테 경고 받을 사람 여기 그렇게 많지 않다. 그런 식으로 공무원을 존중할 줄 모르는 시각으로 함부로 말씀하시는 거 자제하면 좋겠다"며 "자기 자리에서 가정 꾸리고 회사 나와서 시킨 일 하며 '시다바리'로 열심히 일하던 사람에게 그러지 말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회의원 대부분은 소리 지를 줄은 알고 결과에 대해서는 사과할 줄 모르더라"라며 "내가 바라는 건 아저씨의 정치적 욕심으로 괜히 애먼 사람에게 경고하는 모습을 보인 점에 대해 사과하는 것이다. 나도 그럼 (당신을) '아저씨'라고 부른 점 사과하겠다"고 했다.
김 수사관의 글에는 "맥락도 없이 전체를 싸잡아 일반화하고 정치적 프레임으로 소비하면서 무고한 구성원 전부를 모욕하네" "애초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국민 권익보다 검찰 공무원을 초라해지라고 만든 거구나" "저 아저씨가 두 번이나 당선된 걸 보면 저 발언이 국민 절반 이상의 평균 시각으로 보인다. 우릴 적대시하는 국민에겐 소극행정으로 답을 드리는 게 정답일 지도 모르겠다" "국민 60% 넘게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대하고 있다. 그 60% 이상의 국민에게 '법이 잘못됐다는 언행은 국민의힘에 입당해서 하기 바란다'라고 적기 바란다" 등의 댓글이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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