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군 구타사망, 병무비리 낳는다

해군 이병이 함상에서 술취한 고참병이 휘두른 쇠몽둥이에 맞아 사망했다.

아들을 군에 보냈거나 입영을 앞둔 부모들에겐 또한번 가슴이 철렁내려 앉게 하는 충격적인 사고가 아닐 수 없다.

우리 군의 해묵은 고질중의 고질인 '군의 구타'문제는 언제나 그 해결책이 마련될지 실로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군당국은 이런 사고가 날때마다 근절대책을 나름대로 마련하겠다고 공언해왔지만 일과성 사과나 해명으로 일관해온게 사실이다.

더욱이 온 나라가 떠들썩했던 김훈중위 사인규명을 계기로 군당국이 그동안 군내에서 일어난 모든 사망사고에 대한 진상을 철저하게 조사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와중에 일어난 사고라 더한층 충격을 주고 있다.

이는 군의 상층부의 의지가 말단 단위 부대까지는 여전히 먹혀들고 있지 않다는 산 증거가 아닌가. 이같은 일이 반복되면 결국 군이 국민들로부터 불신을 받는 실로 중대한 '국민정서'가 고착화 된다는 사실을 우선 군의 최고 책임자들은 인식해야 한다.

물론 군이라는 특수조직은 항상 전쟁에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군의 기강은 어떤 명분으로도 훼손될 수 없는건 주지의 사실이다.

그렇더라도 구타에 의한 기강확립은 이젠 시대에도 맞지 않을뿐아니라 심각한 인권유린을 초래한다는 사실도 간과해선 안된다. '구타'와 '훈장의 회초리'의 구분이 확실하게 정립될 필요가 있음을 환기하지 않을 수 없다.

감정이 다분히 배인 야만적인 주먹질이 일시적으로는 군 기강을 바로 잡는 듯 하나 장기적으론 불복의 역감정을 유발한다는 사실을 깊이 새겨둘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이는 숱한 부작용만을 불러 종국적으론 '군기강 실종'으로 나타날 뿐이다. 사병들의 탈영이나 총기사고의 원인분석을 해보면 거의 이 '구타'가 그 바탕에 깔려 있다는 사실은 군당국자들도 익히 알고 있을 것이다.

이런점을 군당국은 깊이 헤아리는 차원에서 구타문제의 근원적 해결책을 찾아들어가야 한다는 사실을 지적해 두고자 한다.

이런 구타가 심해지고 또 그를 은폐로 일관한다면 결국 군에 대한 불신만 깊어져 종국에는 병무부조리를 낳는다는 사실도 명심해 둘 일이다.

바로 엊그제 건강했던 아들이 맞아서 싸늘한 시신으로 돌아왔다는 사실에 접하고 어느 부모가 자식을 군에 보내려고 하겠는가. 온갖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병역을 면해보거나 '편한 보직'을 찾아보는게 바로 병무부조리의 근본 원인이다.

따라서 이번 사고의 철저한 규명과 문책은 물론 구타사고의 근원적인 해결책을 현실성있게 마련해주길 군당국에 재삼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