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기업구조개선 현실에 맞게

정부가 기업빅딜과 부채비율감축등에서 재벌들의 구조조정이 미진하다고 보고 올해는 더욱 고삐를 죌 것 같다.

금융감독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의 금년도 업무보고 석상에서 김대중 대통령은 부채비율을 200%이하로 줄이는 기업구조조정은 자구노력을 통해 이뤄져야지 자산을 재평가하는 식으로 해서는 절대로 안된다 고 한 것이 이를 말해준다.

이같이 재벌개혁 드라이브를 강화하려는 것은 지난해 12월 정부와 재계의 합의사항 실천이 다소 부진한데다 경제회생의 조짐과 더불어 재벌의 구조조정이 소극적이라고 판단한 때문인 것 같다. 금년초에 공정거래법개정을 통해 확보한 계좌추적권을 내달부터 구조조정이 미진한 곳에 발동하겠다는 것은 정부의 구조조정 의지가 얼마나 단호한지를 드러낸 것이라 하겠다.기업구조조정의 당위성은 정부가 생존의 조건이라 굳이 강조하지 않더라도 우리경제가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책임은 중언부언할 필요조차 없다.

구조조정없이 경쟁력 없고 경쟁력 없이는 경제회복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경기회복조짐과 더불어 일부재벌이 12.7정재계간담회서 약속한 계열사 대폭축소와는 거리가 먼 기업인수에 열을 올리는 인상을 주고있는 것은 구조조정 추진의 열의가 식고있는 느낌을 주는 것이다. 재벌의 몸집불리기는 부채감축을 지연시킬 뿐아니라 외환위기 이전과 같은 경영권 집착의 모습으로 되돌아가게 하는 것이기도하다. 정부가 재벌구조조정에 압박을 가하려는 것은 이때문에 원칙적으로 공감을 얻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기업들의 재무구조개선 노력은 상당부분 인정할만한 점도 있다. 금융감독원의 발표로는 은행빚 2천500억원이상 계열기업군 주채무계열수가 지난해 66개에서 올해는 55개로 줄었고 이들의 은행빚은 1년전에 비해 21조6천4억원이나 줄었다는 것이 이를 반증한다.

5대그룹의 은행빚(자산기준)도 23.9%나 감소했고 상장기업들도 지난해 9조4천631억원, 올 1.4분기에 3조원을 유상증자하는 등 재무구조 개선의 실적은 도처에서 나타나고 있다.

정부가 자산재평가나 현물출자 등 장부조작에 의한 부채비율 감축을 허용않겠다는 것은 실질적 재무구조개선을 위해 필요한 원칙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러나 기업빅딜이나 부채비율감축에서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는 업종과 기업에 대해서까지 구조조정조치를 강행하는 것은 선택적으로 시기의 완급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무리한 빅딜이 많은 수출손실을 초래했던 경우는 정부의 지나친 간섭이 얼마나 큰 부작용을 가져오는 것인지를 경험케한 것이다. 부채문제도 기업 경쟁력과 관련 현실에 맞게 해결해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