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요즘 개혁에 원칙이 없다

요즘 여권이 추진하고 있는 각종 개혁에는 도무지 원칙이 없다. 정치개혁은 순리적으로 따지자면 권력구조개편이 먼저고 선거법 등 정치개혁은 그 다음이다. 그리고 공공부문 개혁은 기업등 경제 사회부문개혁보다 앞서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국민의 정부는 전혀 이런 원칙을 지키지 않고 있다. 46억원이나 들인 정부조직 개편은 사실상 물건너 가 버렸고 강도높게 실시하려던 경영혁신실적이 나쁜 공기업 사장에 대한 해임등 문책방침은 철회해 버렸다. 정부 스스로 "모든 개혁의 성공여부는 정부와 공공부문 개혁에 달려있다"고 천명한 주제이다.

그런데도 "조직이 흔들리면 경영혁신이 지연된다"는 현실론을 내세우며 문책은 없었던 일로 해 버린 것이다. 그러면 애당초 이러한 19개 공기업에 대한 구조조정 평가 기준을 만들때는 무슨 논리로 만들었는가 묻지 않을 수 없다. 정히 조직이 흔들려 해임을 못하겠다면 이러한 평가기준을 만든 담당자를 문책하고 난 연후에 없었던 일로 하는 것이 정도이다.

국민들은 최근 국민의 정부가 각종 개혁작업을 표에 영향을 준다든지 민심이 흔들린다든지 하는 이유로 이를 미루고 있다. 정책은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 만드는 것이지 일시적인 인기나 민심을 잡기위해 만드는 것이 아니다.

정치개혁에서도 원칙이 없다. 우선 당장 정치개혁을 한다고 하면서 선거법을 어기고 있다. 선거법에는 늦어도 선거일 1년전에는 선거구획정안을 국회의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그 1년전은 4월 12일이므로 이미 지나가 버린 것이다. 그런데도 이 규정은 "훈시규정"이라느니 "고치면 된다"느니 하는 적당주의야말로 반개혁적인 변명을 하고 있다. 그런 의식도 개혁되어야 하는 대상인 것을 국회의원들은 깨달아야 올바른 개혁이 이뤄질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야당의 지적처럼 내각제냐 대통령제냐를 정하지도 않고 어떻게 선거법이나 정당법 등을 고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 적어도 내각제를 전제로 한 정치개혁인지 대통령중심제를 전제로 한 정치개혁인지 정도는 밝혀져야 할 것이다. 권력구조가 어떤지도 모른채 어떻게 관계가 깊은 정당법 등을 개편하려는 것인가. 이 역시 원칙이 없는 개혁구상인 것이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국가보다는 자기에게 유리한 것만 고르는 정파적 이기주의와 당리당략만 따르는 우리정치풍토가 가져온 현실이다. 정치개혁은 바로 이러한 인기주의와 같은 무원칙한 접근태도부터 개혁하여야 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