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노사정위의 좌초위기

IMF관리체제 종식을 위해 정부와 재계, 노동분야가 합쳐 발족시켰던 노사정위원회가 발족 1년3개월만에 해체위기에 직면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16일 주요기업의 인사.노무담당임원회의에서 "노사정위가 지금처럼 사회적 합의기구로서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할 지경에 이른 상황에서 경영계가 더 이상 참여할 이유와 명분이 없다"며 탈퇴를 공식 결의했기 때문이다.

이로써 지난 2월 민주노총의 탈퇴선언과 지난 9일 한국노총의 조건부 노사정위 탈퇴선언에 이어 재계마저 돌아앉아 버렸다. 우리는 우선 상황이 이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저간의 사정에 대해 노사정위의 나머지 한 축인 정부의 상황인식과 소신에 대해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우선 지난 9일의 당정협의를 통해 노조전임자의 임금지급과 법정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계의 요구를 수용, 연말까지 관련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힌 것이 재계의 반발을 부른 단초였다.

노동계의 핵심쟁점은 주지하다시피 노조전임자의 임금지급문제와 법정근로시간 단축, 구조조정과 정리해고로 압축된다. 이중 어느 하나도 재계와 무관한 것이 없다.

한국경총이 "노동계의 노사정위 탈퇴위협에 정부가 굴복한 것은 재계를 허수아비로 만든 꼴"이란 반발은 일단 정부가 노사정위의 다른 주체인 사용자측과의 성실한 협의과정이 없었음을 반증한다.

이는 때에 따라 노사측의 입장을 거중조정해야 하는 정부로서 최소한의 형식요건도 갖추지 않았다는 얘기가 된다.

두말할 것없이 여기에는 노동계보다는 재계쪽에 현실적으로 정부가 영향력을 더 행사할 수 있다는 안이한 상황인식이 자리해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본질적으로 어떻게 판단하는 것이 국익에 더 보탬이 되는지를 노사양쪽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한후 국가경영의 대의명분과 공익차원에서 되는 것은 되고 안되는 것은 안된다는 인식을 쌍방에 심어주는 확실한 판단이 무엇보다 절실하다.

당장 19일부터 민주노총이 주도할 서울지하철의 파업 돌입과 '김대중정권 규탄 총파업전진대회', 5월1일의 전국노동자대회의 서울역집회 등등이 예고돼 있는 상황이다.

번번이 예비기관사 차출 등의 땜질방식으로 문제해결에 나설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핵심이슈인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문제만 해도 노조측의 격렬한 요구에 대해 재계는 무노동 무임금원칙의 포기라며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정부측의 입장은 4월중으로 노.사.정, 공익대표로 구성된 '노조전임자 임금제도 개선위원회'등을 통해 연내에 합리적인 개선안을 마련한다는 수준정도다.

정부를 제외한 양측은 확실한 각론수준인데 비해 정부는 아직 총론 차원이다. 공익우선의 신념만이 국가정책의 대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