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독재화의 길로 가고 있는가

김대중 대통령은 독재자인가 하는 물음은 이미 외국 언론에서 먼저 보도한 바 있는 논제이다. 물론 일부 정치인에 의해 지금의 정치는 대중 독재정치라느니 하는 문제제기는 있었다. 그러나 야당 총재에 의해 공식적으로 지금의 정치가 독재냐 아니냐 하는 문제가 제기 되기는 처음이다.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는 기자회견에서 "군사독재보다 더 무서운 것이 민주주의와 국민의 이름을 빙자한 독재"라며 일반적으로 알려진 대중(大衆)독재의 성격을 말한뒤 "이 정권은 독재화로 가고 있다"고 규정했다. 그러므로 야당은 이제 제2의 민주화투쟁을 선언 한다고 공표했다.

따라서 앞으로 정국은 민주냐 반민주냐 하는 명제를 놓고 설왕설래 하게 되었다. 물론 여당은 "어이없는 일"로 규정하고 대응을 하지 않을 모양이지만 많은 국민이 힘으로 밀어붙이는 현정권에 대해 독재의 요소는 있다고 인정하는 이상 언제까지나 외면만은 할수 없을 것이다.

민주주의는 절차의 민주화를 생명으로 하는 제도가 아닌가. 그런데 날치기 등의 수법을 밥먹듯이 한다거나 야당을 정치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고 대화와 타협 보다는 힘으로 밀어붙이고 그리고 의원빼가기, 전화도청 등 반민주적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여당이 잘못을 해도 야당이나 언론이 제몫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지금까지 편중된 인사정책이나 정치논리가 개입된 구조조정과정 그리고 국민연금파동과 의보통합, 구조조정과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국민부담 증대, 재정적자 증대의 적합성 여부, 국가기관들의 정권도구화 경향, 햇볕정책의 부작용 등에 대해 올바른 비판이 없었다는 불만이 그것이다.

적절한 비판이 없었다는 것은 옳은 정책때문일수도 있으나 아무리 옳다해도 어느 정책이나 양면성이 있게 마련인데 충분한 비판이 없었다는 것은 민주적이었다고는 할수 없다 하겠다.

지금이라도 여당은 우리가 민주화투재을 할때 당신은 어디에 숨어 있었느냐 하는 식의 감정적으로 대할 것이 아니라 정정당당하게 논리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다.

정권퇴진운동을 고려 한다고 해서 "양심이 있다면 할수 없는 말"이라고 외면해 버리는 것도 민주적인 태도는 아니다. 이번을 기회로 여당도 야당도 과연 지금의 정치가 민주적인지 독재화의 길인지를 토론해 봐야 할 것이다.

야당도 자칫 지역주의 편승이라는 비판을 받지 않게끔 특정지역에서의 장외활동은 자제하는 것이 옳은 방향일 것이다. 그리고 장외집회도 정치활동의 한 수단이기는 하나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은 일면도 있음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