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노사정, 새 座標 설정을

해마다 4, 5월이면 연례행사처럼 치러졌던 노동계의 봄철투쟁이 지난 15일을 고비로 일단락됐다.

이번 파업을 주도했던 민주노총의 이갑용(李甲用)위원장은 15일의 회견에서 "민주노총 차원의 2차총파업투쟁은 15일을 기점으로 일단 마무리하고 구조조정에 맞서 전개될 6월 투쟁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금년에도 노동계가 내건 요구사항은 일방적 구조조정과 정리해고 중단,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고용안정, 실업대책과 사회안전망 확충, 노조의 경영참가 보장 및 노조전임자의 임금지급, 자율성 보장 등이었다.

민주노총은 파업성과에 대해 정부의 탄압을 알리고 정리해고 위주 구조조정의 부당성을 밝혔다고 그 성과를 자평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금년의 파업을 바라본 일반의 시각은 노동계의 그것처럼 그다지 긍정적이지 못했음을 부인할 수 없다.그것은 바로 파업이란 극한적인 대응밖에는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었느냐 하는 점에서 국민적인 공감대를 얻는데 실패했음을 뜻한다. 더구나 이번 파업에 나섰던 국공립병원의 경우, 숱한 환자들로부터 파업의 불가피성은커녕, 환자를 담보로 한 집단이기주의의 발로로 비치기도 했다.

지난 14일 오전 7시부터 파업에 돌입했던 경북대 부속병원이 당일 21시를 기해 해산한 것은 지역 사회를 위해 다행스럽기 그지 없는 일이었지만 노동시간 단축 등에는 이렇다할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 역시 국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부족했음을 뜻한다.

한편 노동계의 파업 사태를 바라보는 정부와 경영계의 시각 역시 바람직한 것이었느냐 하는 점에선 의문의 여지로 남는다.

서울지하철의 파업에서 적용한 불법 파업은 엄단한다는 원칙을 정부가 지킨 점을 제외하고는 별로 내놓을 것이 없다.

정부는 구조조정에 대한 노조와의 사전 협의, 노동시간 단축방안 논의 등의 방침을 이미 밝힌 바 있지만 확실한 정책과 제도개선책은 아직 내놓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정책의 일관성마저 흔들려 노동계가 노사정위 탈퇴를 선언하자 정리해고, 무노동 무임금 등 새 노사관계의 틀을 훼손하는 무원칙까지 나타냈다.

이제 남은 문제는 노사정위를 궤도위에 올려놓는 일이다.

정부와 경영계가 확실한 자기개혁을 수범하는데서부터 노동계의 상대적 피해의식을 줄일 수 있다.

노사정 3자가 합리적이고 원칙을 지키는 자세로 노사정위에 임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