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교육청이 장기적인 초등교사 수급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명예퇴직, 기간제 교사 및 교과전담 교사 채용 등 인력관리를 졸속으로 처리, 교육의 질 하락이 우려된다. 특히 초등 정규교사 수급은 앞으로 수년 동안 차질을 빚을 전망이어서 학급 과밀화, 교사들의 수업 시간수 증가 등이 예상되나 교육청은 대책마련에 소홀해 비난을 사고 있다.
대구시 교육청은 지난 2월말 명퇴를 신청한 초등교사 551명을 전원 퇴직시켰으나 오는 8월말 명퇴 신청자가 662명이나 되자 47%인 313명만 선별 퇴직시키기로 했다. 그럼에도 대구의 초등교사 명퇴 비율은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3번째로 많은 14.3%나 된다.
반면 상반기 중 초등교사는 150명 추가임용한데 비해 중등교사 자격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한 교과전담 교사는 자원이 풍부한데도(평균 경쟁률 11대1) 70명만 선발, 교사부족을 자초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에 비해 경북도 교육청은 지난 2월말 교사 수급을 고려, 신청자 224명 가운데 110명만 받아들인 뒤 오는 8월말 명퇴 신청을 전원 수용키로 해 대조를 보이고 있다. 부산시 교육청도 명퇴 신청자 955명을 전원 퇴직시키는 대신 교과전담 교사 556명을 뽑기로 해 교사 수급에 적극성을 보이고 있다.
대구시 교육청은 또 교대 졸업생이 적어 장기적인 초등교사 부족이 예상되는데도 중등교사의 초등교사 자격 취득 요건 완화, 소규모 학교 통폐합으로 교사가 남아돌 도단위 교육청과의 협의 등 대책은 전혀 모색하지 않고 있다.
때문에 지난해 40명 안팎이던 초등학교 학급당 인원이 올 1학기 45명선으로 늘어난 데 이어 앞으로 학급 과밀화는 더욱 심해질 전망이다. 게다가 교사들의 수업 시간수도 갈수록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초등교육의 질 저하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높다.
전교조 관계자는 "시교육청이 장기적인 교사 수급방안은 모색하지 않고 이미 교단에서 마음이 떠난 명퇴 신청자들의 희생만 요구하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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