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개회 임시국회 전망

◈햇볕정책도 맹공방 벌일 듯

제 205회 임시국회가 여.야 합의로 오는 29일부터 열리게 됐으나 각종 쟁점들을 둘러싼 공방전 국면에서 벗어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여야가 국회를 소집하게 된 일차적인 계기는 민생대책 등을 위한 제2차 추경안 처리지만 조폐공사 파업유도, 옷 로비 의혹 등과 맞물린 특검제 도입 및 국정조사 실시 문제 등이 쟁점으로 부각될 것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선거제도 등 정치개혁 협상을 둘러싼 양 측간 대립 역시 피하기 어렵다.

추경안 처리문제만 해도 이미 여.야간 전선이 형성되고 있다. 한나라당 측은 경제성장률이 당초 목표치를 훨씬 초과한 5%대로 추정되는 만큼 예산을 늘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논리를 제시하며 소극적이다. 이면엔 차기 총선을 의식한 여권의 선심용 예산이 될 것이란 의구심이 자리해 있다.

이에 대해 여권은 중산층과 서민들의 생활안정에 주력한 민생예산이란 점을 내세우며 그 규모를 1조1천억원으로 잡고 이번 국회 중 통과시킨다는 입장이다.

게다가 양 측은 특검제 도입 및 국정조사 실시 문제를 놓고 종전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특검제의 전면적인 도입 쪽으로 한때 접점을 찾는 듯했으나 도입 방식과 관련, 여당이 정치개혁특위를 통한 논의방침을 제시하고 있는 데 대해 한나라당은 조속히 국회상임위 심의 등을 거쳐 처리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물론 서해 교전사태 등을 둘러싼 햇볕론과 신북풍론, 이형자 리스트 발언과 관련된 이신범한나라당의원 제소 등의 문제도 불거질 공산이 높다.

선거구제 협상 역시 난항이 불가피하다. 여권은 이번 국회에서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기존의 정치개혁특위 활동을 국회 행자위로 넘겨 늦어도 8월까진 마무리짓겠다는 등 정치개혁에 박차를 가할 움직임이다. 그러나 야당은 내각제 개헌문제에 대한 공동여당간 합의가 우선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徐奉大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