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500km 미사일 가능할까

한.미 정상이 2일 한국의 미사일 연구.개발가능범위를 500㎞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져 이 문제가 앞으로 양자 미사일 협상의 핵심과제로 부상할 전망이다.

현행 180㎞로 묶여 있는 한국의 미사일 개발 사거리를 300㎞까지 늘리는 문제는 이미 양국 군사.외교당국간에 개발의 투명성 보장문제를 제외하고는 의견이 모아진상 태이나, 300㎞이상 500㎞까지 연구.개발을 보장하는 문제가 공식거론되기는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이다.

정부 당국자는 "그동안 언론에서 한국의 미사일 개발범위를 500㎞까지 연장하는 문제가 검토되고 있다는 얘기가 흘러나왔으나, 정부 공식입장을 500㎞로 못박아 미국측에 전달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과연 미국이 향후 한국과의 미사일 협상에서 김 대통령이 제시한 대로 500㎞ 미사일의 연구 및 시험발사를 허용해 줄 것이냐의 여부이다.

미국측은 한국의 미사일 개발범위를 연장할 경우, 역내 군비경쟁을 촉발시킬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이 문제에 대해 적극성을 보이지 않아왔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한국의 기대가 당장 실현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만일 300㎞까지 개발범위를 연장하게 되면, 함경북도 일원을 제외하고 북한의 거의 모든 지역이 한국의 미사일 사거리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 이상의 사거리 연장은 불필요하다는 것이 미국측의 입장이다.

미국은 특히 한.미간 미사일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에 한국이 가입할 수 없다는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한국이 MTCR에 가입하면, 300㎞이상 미사일 개발기술을 미국에 의존하지 않고 다른 MTCR 회원국으로부터 이전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측은 또 한국이 300㎞ 이상 미사일을 개발하지 않겠다는 보장을 양해각서형식으로 받아두려 하고 있다.

그러나 300㎞ 이상 미사일의 순수한 연구.개발이 아주 불가능한 일만은 아니라는 것이 정부 당국자들의 지적이다.

문제는 한국과 미국이 300㎞이상 미사일의 순수한 연구.개발범위에 대한 인식차이를 어떻게 해소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현재 미국은 300㎞ 이상 미사일의 순수한 연구.개발은 허용할 수 있으나, 시험발사와 생산은 금지한다는 입장인 반면 한국은 연구와 시험발사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한국은 300㎞이상의 미사일 시험발사가 연구.개발(R&D)의 일환이며, 미국이 생각하는 생산.배치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지만 과연 미국이 이를 수용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라는게 당국자의 설명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한국 미사일 문제에 대한 미국측의 미온적인 태도로 미뤄볼 때 한국의 미사일 연구.개발범위를 500㎞까지 연장하는 문제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국이 이미 미.일에서 추진중인 전역미사일방위체제(TMD)에 참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마당이어서 TMD를 한국에 판매하려고 하는 미국측이 이를 미사일 사거리 연장문제와 연계한다면 일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