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특검제, 청문회 모두 하라

4대의혹 사건에 대한 국민적 요구는 특검제와 국정조사권을 동시에 실시하는 것임은 물론 시간도 더이상 끌어서는 안된다. 그리고 그 적용 범위를 이유없이 축소시켜서도 안된다.

특히 지난 2일 국무총리가 대통령과 특검제 전면도입을 합의했다고 했는 데도 왜 이렇게 합의가 늦는가. 그리고 특검제와 청문회 적용도 어느새 파업유도와 고급옷로비로 축소 되어 버렸다. 특히 여당은 파업유도에 한해 특검제와 청문회를 하고 고급옷은 특검제를 적용하더라도 청문회는 제외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야당도 파업유도와 고급옷사건으로 축소시켜 특검제와 청문회를 열자는 쪽으로 좁혀지고 있는 것 같다.

물론 민주주의를 지향하고 있는 이상 정치적 타협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 타협에는 명분이 뚜렷해야 하고 또 그 명분이 국민을 납득 시킬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여당은 3.30부정선거나 고관집절도사건은 왜 빼야 하는 지를 명백히 밝혀야 한다. 그리고 야당은 왜 동의해 주었는 지를 또한 밝혀야 한다.

정말 국민의 입장에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국민을 하늘 같이 아는 정부가 왜 이토록 국민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고 차일피일 하고 있는 지에 대한 것이다. 야당과 기(氣)싸움에서 지기 싫어서인가 아니면 높은 곳에서 지시가 내려오지 않아서 인가. 아니면 몸에 밴 벼랑끝 전략 때문인가. 어느 것이나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는 좋지 않은 것 들이다. 이론을 바탕으로 한 토론이 바탕이어야지 지시나 기싸움이 주무기여서는 여권이 내세우고 있는 민주주의는 요원할 뿐이다.

한가지 걱정되는 것은 특검제는 만병통치가 아니며 또 미국서도 폐지하는 제도인 데 우리가 왜 실시하려 하는 가하는 의문을 제기하는 경향이다. 우선 만병통치는 어느 제도도 그런 것은 없으므로 더이상 논란의 가치는 없다 하겠다. 그리고 미국서는 폐지하는 제도라는 주장은 미국와 우리는 분명 다른 정치문화 풍토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그 주장은 설득력이 약하리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권력에 대해 거의 무한정 지지를 가지는 가부장적이고 아시아적인 정치풍토를 가지고 있다. 그것이 편파수사 정치검찰이라는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그러므로 특별검사를 필요한 나라이다. 따라서 특별검사도 항구적 제도로 정착시키는 것이 우리 문화풍토에는 맞는 제도이다. 우리가 걱정해야 하는 것은 언제나 권력집중이고 그에 따른 부작용이다. 그런 점에서도 항구적 이어야 한다. 언제까지 국회는 국민의 요구를 외면하고 대결정치에 매달려 있을 것인가. 하루빨리 여야협의를 거쳐 특검제와 국정조사를 실시 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