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사기진작 종합대책

정부와 여당은 6일 구조조정과 임금삭감에 따른 침체된 공무원 사기를 진작시키고, 일하는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 공무원 보수 현실화대책 등 공직사회 사기진작 종합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다음은 이날 오후 국민회의 장영철(張永喆), 자민련 차수명(車秀明) 정책위의장이 발표한 종합대책의 요지이다.

◇공무원 보수 현실화

▲공무원 임금인상 지원을 위한 목적예비비 신설

- 민간기업의 임금인상 수준에 신축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공무원 임금인상에 전용하는 목적예비비 재원을 신설, 실질적인 공무원 임금인상을 추진.

- 공무원 보수 민간수준 현실화를 위한 중기계획 수립.

▲가계안정비 지급

- 올해 전액 삭감된 체력단련비(본봉의 250%) 대신 하반기에 본봉의 125%를 가계안정비 명목으로 지급. 소요예산 1조2천700억원은 연말 세계잉여금과 이미 확보된 성과상여금 재원으로 100%를 마련하고, 나머지 25%는 제2차 추경예산안에 반영.▲가족수당 현실화

- 89년 이후 10년간 동결돼 배우자나 부양가족에게 매달 1만5천원씩 일률적으로 지급되던 가족수당을 배우자 3만원, 기타 부양가족 2만원으로 인상.

◇하위직 공무원 승진기회 확대

▲연쇄 승진인사 단행

- 6급이하 지방직 공무원의 총정원 범위내에서 7∼9급 보직을 줄이는 대신 6급보직을 대폭 확충, 연쇄적인 승진인사를 단행.

- 전체 지방공무원의 2% 수준인 5천800명 이상의 승진혜택 기대. 시·군·구당 20명 안팎의 공무원 승진예상.

▲기능직의 9급 일반직 특채허용

- 통계·사서·약무·보건·전자 등 비공채 직렬 기능직의 9급 일반직 특채허용.▲행정발전 유공공무원에 대한 특별승진·승급제도 확대시행

- 별도 정원 우선 승진.

◇토요 격주휴무제 부활

- 국제통화기금(IMF) 체제 이후 지난해 6월9일부터 시행이 중단되었던 토요 격주휴무제를 다음달 1일부터 대전청사부터 시작하는 등 부활.

◇공직자 자기계발 의욕고취 지원확대

▲민간기관 휴직파견제 도입

- 공무원 개방형 인사제도 도입에 따른 형평차원에서 내년부터 휴직중인 공무원의 민간기관(대기업, 연구소 등) 파견근무 허용, 업무성과에 따라 보수도 이들 기관에서 지급받음. 이를 위해 공무원복무규정 조속한 개정추진.

▲학자금 융자 확대

- 현재 자녀에게만 지급되는 학자금 융자 대상을 공무원 본인에게까지 확대.

- 국내 대학원 위탁교육 확대(99년 70명→2000년 400명)

▲해외연수제도 확대 시행

- 단기훈련(99년 260명→2000년 500명), 장기훈련(99년 188명→2000년 210명)

▲공무원의 어학원·전문학원 교육비 실비의 50% 지원

▲공직자 저술지원제도 도입

- 기관별로 설치될 공무원 저작심의회를 통해 공직자 저술지원금 지급.

◇공무원 복무·후생제도 개선

▲당직근무체계 개선

- 수개 기관별 합동당직제도 운영, 당직인원 축소.

▲무주택공무원 주택마련 지원

- 내년까지 3천312가구의 주택 건립·분양.

▲각 기관내 간이샤워장, 체력단련실, 취미방 등 후생시설 확대

▲봄·가을 휴가 확대, 20년 이상 장기근속자의 특별휴가(10일) 실시

▲부족 여비(식비·숙박비) 실비정산폭 확대(10→30%)

▲당직근무비 인상(1일 5천원→1만원)

◇여성공무원 근무여건 개선

▲육아시간 부여

- 첫돌이 되지 않은 자녀가 있는 여성공무원에게 하루 1시간이내 육아시간 부여.▲임신 공무원에게 보건휴가 인정

◇조직결속·직장화합 분위기 조성

▲직장협의회 운영 활성화

▲취미활동 및 스터디그룹 운영경비 일부 지원

▲부처간·기관간 동호인 행사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