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삼성차 정치논리 너무 판쳐

삼성차 문제는 경제논리로 풀어야 한다는 것이 순리임에도 불구하고 도처에서 정치논리가 개입되고 있어 문제의 해결보다는 문제의 해결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어 유감이다. 김대중 대통령은 7일 귀국기자회견에서 삼성차처리문제와 관련 삼성치 책임지고 해결해야 하며 은행도 채권자의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국정책임자로서 그 해결 방향을 제시했다. 7일 부산에서 열린 시민대회도 시민논리이기도 하지만 엄격히 말하면 정치논리이다. 이에 질세라 문제의 사단을 만든 김영삼전대통령의 메세지도 역시 정치논리이다. 여기에 국민회의 대변인의 내란선동운운 했다든지 박종웅 한나라당의원은 이번 부산시민집회를 DJ퇴진운동의 시작이라고 한 것은 그야말로 삼성차문제를 완전히 정치문제로 규정지어 버리는 행위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되면 삼성차문제는 경제논리로 풀 수 있는 영역이 좁아 질 수 밖에 없다. 그래서인지 경제관련 인사들의 목소리는 쑥 들어가 버렸고 그리고 정부의 삼성차에 대한 처리방침도 왔다갔다 하고 있다. 결국 나라 경제만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다.

대통령이 "부산시민에 피해가 없고, 협력업체에 피해보상이 정당하게 이뤄지며, 삼성자동차 종업원들의 권익이 보장되는 선에서 해결돼야 한다"고 단정지어 버리면 경제관료들은 무엇을 할 수 있을 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부산시민들도 현재로서는 경제성이 없는 삼성자동차기업을 김대중대통령이 세계적 메이커로 키우겠다는 약속을 지키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역시 현실성이 없는 주장이다. 물론 여기에는 정부가 처음부터 시장에 맡겨두었다면 부산시민의 주장처럼 삼성차는 살아 났을 는지 모른다. 자동차산업은 대규모 장치산업인 만큼 처음부터 흑자를 볼수 없으므로 적자라는 이유 하나만으로는 폐쇄명분으로는 약하다. 그래서 부지조성비등 여러 불리한 여건속에서도 계획대로 되었다면 삼성의 주장처럼 8년뒤에는 경쟁력 있는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 할 수도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정부의 빅딜개입 후유증등으로 판매망등 기업여건이 엉망으로 변해 버린 현재로서는 부산시민의 요구대로 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정부의 빅딜이 실패로 돌아간 현재로서는 정부는 부산공장에 관해서는 손을 떼고 시장기능에 맡겨두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한다. 부산공장을 벤처단지로 바꾸든지 어떻게 하든지 그것은 시장이 결정 할 문제이다. 정부가 나설 문제가 아닌 것이다. 물론 삼성생명주식을 상장시키느냐 아니냐 하는 것과 이문제의 해결과는 관계가 깊으므로 정부의 간접개입은 있을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원론적인 이야기지만 삼성차문제는 경제논리로 풀어야지 정치논리로 풀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