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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韓銀 저금리정책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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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한국은행은 최근 고개를 들고 있는 인플레조짐 및 금리인상론과 관련, 저금리정책을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

13일 재정경제부는 현재의 경기상태는 과열이 아니며 경제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금리인상 주장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밝혔다. 재경부관계자는 소비가 늘고 있지만 실물경기 전반에 걸쳐 아직 인플레조짐이 발견되지 않고 있으며 특히 기업의 설비투자가 외환위기 이전 수준에 크게 못미치고 있다고 전제, 이같이 말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올해 2/4분기까지 성장률이 7%대에 이르고 있는 것은 지난해 성장률이 -5.8%로 하락한데 따른 기술적 반등 성격이 짙다"며 "아직 우리경제가 완전회복됐다고 보기 힘들다"고 말했다.

재경부는 특히 상반기중 소비자물가가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데다 과열조짐의 부동산경기도 국지적 현상이며 지방은 올들어 분양이 거의 없을 정도로 위축된 상태이기 때문에 인플레를 걱정할 단계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재경부의 다른 관계자는 "지금과 같은 성장추세로는 연말이나 내년초에 과열기미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며 "따라서 현재로선 과열을 우려해 금리를 인상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한국은행도 같은 의견이다. 현재 각종 실물지표상 금리인상을 검토할 만큼 인플레압력이 있는 것이 아닌 만큼 콜금리를 현수준에서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현재 본격적인 경기상승에 따라 통화유통속도가 빨라지는 등 통화운용여건이 어려워지고 있어 실물경제 상황과 부동산 가격 동향을 주시, 경상수지가 급속히 악화되거나 인플레 조짐이 감지되면 선제적으로 대처한다는 계획이다.

〈鄭敬勳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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