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요금 인상 타당성 검토

공공요금 인상 타당성을 검토하는 지역경제협의회가 공공기관 인사 주축으로 구성돼 있는데다 인상안이 제출될 때마다 제대로 검토 않고 형식적으로 통과시키고 있어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정부가 오는 2001년까지 원가에 못미치는 공공요금을 100% 현실화 시킬 방침이라 앞으로 공공요금 인상이 줄을 이을 것으로 보여 공공요금 인상의 타당성 검토가 중요시되고 있다.

지역경제협의회는 대구시가 제출한 공공요금 인상안에 대한 적합성을 심사하기 위해 지난 97년 초 설립됐으며 그동안 공무원과 중소기업청, 노동청, 한국은행 등 공공기관 인사들이 대거 참여해 심사활동에 한계가 있다는 비난을 시민단체들로부터 받아 왔다.

하수도요금의 경우 대구시가 제출한 평균 34% 인상안이 지난해 11월 지역경제협의회 심의 과정에서 큰 이의 없이 통과돼 이달부터 인상 요금이 적용되고 있다. 또 올초 평균 15% 인상된 상수도요금과 평균 11% 오른 지하철요금도 지난해 지역경제협의회 심사과정에서 별다른 이의없이 대구시 인상안이 그대로 받아들여졌다.

이와함께 지난해 인상된 버스, 택시요금을 비롯, 지역경제협의회가 구성된 이후 대구시가 제출한 공공요금 인상안에 대해 지역경제협의회가 제동을 건 경우는 한차례도 없었다는 것.

이에따라 대구시가 공공요금 100% 현실화라는 정부의 지침에 따라 올 연말 지하철과 버스요금에 대한 원가 계산을 마친 뒤 인상요인이 있으면 요금을 올릴 방침인 것을 비롯, 각종 공공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이를 둘러싼 적합성 논쟁이 일어날 전망이다.

이에대해 대구YMCA는 최근 대구시의 지역경제협의회 위원 재위촉 작업을 앞두고 공공요금 인상에 대한 민간감시활동의 수위를 높이기 위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김경민(38) 대구YMCA 회원활동부장은 "경영의 비효율성에서 비롯된 인상요인을 바로잡기 위해 시민단체 전문가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역 시민단체들과 연대활동을 벌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