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日 어협준비 공직자 준수사항

정부 정책혼선 사례 지적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 심화되고 있는 중산층의 붕괴현상을 막고 경제활력을 회복하기 위해선 50%를 상회하는 간접세의 비중을 낮추고 금융소득종합과세를 실시하는 등 전면적인 조세개혁을 단행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 산하기구인 정책평가위원회는 28일 오후 세종로청사에서 김종필(金鍾泌) 총리 주재로 '99년도 상반기 정부업무 심사평가 보고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보고서를 채택했다.

이 보고서는 부처별 평가결과 개혁을 통해 경제재도약의 기반을 구축하는 등 성과를 거두었지만 정책혼선 등 미흡한 점도 적지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대표적인 정책혼선 사례로 △한일 어업협상 과정의 준비 미흡 △공직자 10대 준수사항 제정 △국민연금 문제 △'두뇌한국 21(BK21)' 계획수립 △화성 씨랜드 화재사고 △검·경간 수사권 독립을 둘러싼 갈등 등 6가지 사안을 꼽고, 이같은 정책혼선으로 인해 국민의 정부에 대한 신뢰가 약화되고 국력결집에 장애요인이 됐다고 분석했다.